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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실업급여 신청,12개월만에감소..."경기호전'판단은 일러"
  • 등록일

    2024.01.10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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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12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순감소가 이어지면서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3000명이다.

이는 2022년 12월과 비교할 때 6000명(6.3%)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2023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 12개월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주로 공공행정(1만6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사업시설(1만1000명) 중심으로 감소했고 정보통신(5000명)과 보건복지(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 신청자 감소를 곧바로 경기 호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호전됐다거나 실업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보통 기간제 계약이 12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월쯤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9%)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7587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8억원(1.3%) 올랐다.

한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15만1000명으로, 2022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9만6000명(2.0%) 증가했으나 그 폭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 이후 꾸준히 매달 30만명 이상 증가가 이어졌으나 22개월 만에 가입자수가 3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같은 고용보험 가입 둔화에는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와 20대 및 40대 가입자 순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으나, 여기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되레 내국인은 1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0대 가입자수 역시 2개월째 순감소하고 있다. 건설업(1만3200명), 도소매(7000명), 교육서비스업(5100명)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1만명이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수는 16개월째 감소를 지속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가입자수는 242만명으로, 2022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4만2000명 줄었다.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의 가입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5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6000명 늘어나고, 60대 이상도 16만2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가입자도 2022년 12월과 비교할 때 7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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