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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복지부,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 확대...공공보육 접근성
  • 등록일

    2024.01.15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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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족한 정원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 2022년 3만923곳, 지난해 2만8954곳으로 매년 2000곳 가량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20.3%에서 2021년 22.7%, 2022년 25.3%, 2023년 28.복지부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로 정작 부모가 아이를 맡길 때 근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로 보육 수요 해소에 실직적인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곳)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영아반 유지·개설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1명 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34만2000원, 2세반은 23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3%로 증가했다. 올해는 41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총 54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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