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8. ～ 10.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지원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무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지급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기준) ① ----------------------------------------------------------------------------------------------------------------------------- 100분의 80--------------(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않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