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절차,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제2조)

1)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함

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안 제3조)

시·도 및 시·군·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제출 절차를 정하고,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안 제5조)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결과 등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시·도 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안 제6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구체적 내용 규정

마. 시·도 서비스원의 우선위탁(안 제7조)

1)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

2) 시·도 서비스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함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

4) 시·도 서비스원은 수탁 응모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함)를 거치도록 함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

사. 임원의 임명·임기·해임(안 제11조～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이사에 포함되는 자 및 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

아. 이사회 직무(안 제14조)

이사회 운영절차 및 의결방식을 규정

자. 시·도 정책위원회(안 제16조)

1) 시·도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차.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안 제17조～제19조)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사항 및 출연금 등 지급절차를 정함

카.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방법(안 제22조)

기부금품 접수시 기록 및 영수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4조(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5.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도 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원금 지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 시･도 서비스원 인력의 운영 계획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제7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및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64조까지의 죄

3. 「형법」 제2편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죄

4.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273조제1항, 제274조 및 제276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281조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부터 286조까지의 죄

7. 「형법」 제2편제30장 약취, 유인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 및 294조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302조, 303조, 305조, 305조의2 및 305조의3의 죄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의 죄

9.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9조의2의 죄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시･도 서비스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범사업

4.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5.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 범위가 시･도 전체에 미치거나 시･군･구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④ 시･도 서비스원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수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응모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우선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고의 방법

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9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만료 2개월 전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시･도 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 임명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만료 전까지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도 서비스원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5.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원의 해임)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저조 여부,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저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제16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시･도 정책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시･도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18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제20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한 시·도 서비스원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도 서비스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제2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방법) ①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 서비스원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범위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또는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15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연 락 처	(044) 202-3252/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