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및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발달장애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2. ～ 10. 13., 9. 17.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및”을 “전단,”으로,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 전단, ------- 제5항 및 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1.ㆍ12. (생 략)	12.ㆍ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신 설>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2 -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