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여금ㆍ부담금을 중복 납부한 근로자에게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감액분에 대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 그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ㆍ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ㆍ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ㆍ부담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안 제45조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을 우선 감액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월별 연금수령액의 지나친 격차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1호)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에 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ㆍ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함.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7.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을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위원회는”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입증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별표 2의2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한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로 하며, 같은 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선고ㆍ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2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 정기예금 이자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납부해야 ------. ----------------------------------------------------------------------------------------------------------------------------------------------------------- 정기예금 이자율----------------------------------------------------------------------------------------------------------------------------------------------------------------------------------------------------------------------------- 납부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 ④ (생 략)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 제>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삭 제>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 제2항제1호-----------------------.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3.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제2항제1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 제5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