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도 일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 및 법률 제18219호, 2021. 6. 8. 공포,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외의 자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자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4. ～ 10.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3항”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별표 2의2에 따른”을 “별표 2의2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 2의3과”를 “별표 2의4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4”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4”로,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시설주	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
<신 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생 략)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별표 2의4와 ----.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의4---------------------------------------------------------------------------------------------------------------------------------------------------------------------------------------------------------------- 신청해야 ----. ----------------------------------------------- 신청해야 ------.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 별표 2의4------------------------------------------ 재발급해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