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의 원칙,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의 우선 위탁(안 제2조)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회계처리의 원칙 등(안 제3조)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다.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안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및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함

2)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    략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우선위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및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 서비스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는 경영평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연 락 처	(044) 202-3252/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