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진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이은진의원

1. 제안이유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당시 이력 상의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안 제22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법”을 “법령이나 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촉 시 제출한 서류 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의 신뢰를 잃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7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법령이나 조례 --------------------------------------------------------------------------
<신 설>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해촉)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위촉 시 제출한 서류 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의 신뢰를 잃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