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조례 제2024-4997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특례시 업무 담당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화성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례시 업무 담당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특례시 업무 담당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과 특례시 업무 담당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례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