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조례  제2024-5038호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를 “동물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반려가족”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관련”을 “공동위원장은 관련”으로,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을 “국장과”로, “호선한다”를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이”를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중 “반려가족”을 각각 “반려동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을 “(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내에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반려동물진료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진료소”를 각각 “반려동물진료센터”로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2. 동물보호센터에 구조ㆍ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

3. 그 밖에 시장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

제13조의3(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시장은 제13조의2 각 호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화성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 외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4(유실ㆍ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등)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5(반려동물 위탁ㆍ돌봄 지원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립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법 15조에 의거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명절 전후 10일 이내로 무료위탁관리(돌봄)를 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의 지원단가는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체의 위탁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화성시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화성시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 1]

반려동물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제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진료범위	진료비용
		취약계층인 경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기본진료 항목	기초상담 및 진찰 (초진, 재진, 상담료)	무료	무료
	동물등록(내장칩)
	광견병 예방접종비
선택진료 항목	종합백신 접종비	진료비용의 70퍼센트 감면	진료비용의 40퍼센트 감면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혈액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진료비용의 50퍼센트 감면	진료비용의 30퍼센트 감면
	심장사상충 검사비		-

비고

1. “취약계층”이란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진료비용”이란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진료비용을 말한다.

■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 2]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 기준(제13조의5제4항 관련)

취약계층인 경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위탁비용 지원단가 전액 지원	위탁비용 지원단가의 50% 지원

비고

1. “취약계층”이란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위탁비용 지원단가”란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위탁비용 지원단가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동물복지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반려가족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관련 --- 국장과 ----------------------------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회의) ① ------------------------------------- 공동위원장----------------------------------------------------------------------------------.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위원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
제11조(반려문화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반려문화 사업 및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려가족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반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 반려동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진료를 위하여 관내에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ㆍ운영) ① --------------------------------------------------------------------- 화성시 관내에 반려동물진료센터--------------------------------------------.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② 반려동물진료센터------------------------------------.
③ 공공진료소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반려동물진료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공공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반려동물진료센터-------------------------------------.
<신 설>	제13조의2(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2. 동물보호센터에 구조ㆍ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 3. 그 밖에 시장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
<신 설>	제13조의3(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시장은 제13조의2 각 호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화성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 외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13조의4(유실ㆍ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등)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5(반려동물 위탁ㆍ돌봄 지원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립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법 15조에 의거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명절 전후 10일 이내로 무료위탁관리(돌봄)를 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의 지원단가는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체의 위탁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