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봉담읍 중 와우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와우리 일원

별표 1의 비봉면 중 삼화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화리 일원

별표 1의 비봉면 중 구포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포리 일원

별표 1의 마도면 중 쌍송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쌍송리 일원

별표 1의 마도면 중 청원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원리 일원

별표 1의 팔탄면 중 하저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저리 일원(하저리 287-20은 제외한다)

별표 1의 팔탄면 중 창곡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곡리 일원(창곡리 693-3, 693-18 및 693-19는 제외한다)

별표 1의 팔탄면 중 율암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율암리 일원, 하저리 287-20, 창곡리 693-3, 693-18 및 693-19

별표 2의 진안동 중 진안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안동 일원

별표 2의 병점1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병점동 일원(병점중앙로 동쪽은 제외한다)

별표 2의 병점2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병점동 일원(병점중앙로 서쪽은 제외한다)

별표 2의 기배동 중 기안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안동 일원

별표 2의 화산동 중 송산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송산동 일원

별표 2의 화산동 중 안녕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녕동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전문개정 2011. 7. 5.]

[제목개정 2022. 1. 13.]

참고2		별표 1 개정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1]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 면	리 명 칭	관 할 구 역	읍 ․ 면	리 명 칭	관 할 구 역
봉 담 읍	와 우 리	와우리 일원(와우리 46-11, 112-5, 113-3, 113-4, 115-4, 117-1, 119-12, 130-11, 130-13, 131-4부터 131-6까지, 131-8, 131-11, 132, 132-3부터 132-5까지, 133, 133-1, 133-2, 133-4, 134-5부터 134-9까지, 135, 135-1부터 135-5까지, 136-1부터 136-3까지, 136-5, 137-1, 137-2, 138, 138-1, 139, 139-1부터 139-3까지, 140, 141-1부터 141-8까지, 142-1, 142-5부터 142-7까지, 143, 143-1, 144-1부터 144-9까지, 144-11, 144-12, 144-15, 144-16, 144-18부터 144-21까지, 144-23, 144-24, 146-6, 146-8, 146-14, 146-15, 146-17 중 559㎡, 146-18, 224-45부터 224-50까지, 224-53, 224-94, 225-1, 225-3, 225-5, 233-1, 233-3, 233-4, 233-8, 233-10, 233-11, 235-11, 235-14, 235-15 및 235-17을 제외한다)	봉 담 읍	와 우 리	와우리 일원
비 봉 면	삼 화 리	삼화리 일원(삼화리 383 중 957㎡, 384 중 575㎡, 385 중 27㎡ 및 1311-3 중 549㎡는 제외한다), 구포리 834 중 33㎡, 836 중 267㎡, 837 중 3,183㎡, 838-1 중 3,045㎡, 838-2, 839-1, 840, 841-1 중 1,565㎡, 841-2, 841-3, 842 중 730㎡, 843-1부터 843-3까지, 844-1 중 684㎡, 844-2, 844-3, 844-4 중 27㎡, 844-5, 844-6, 844-7 중 159㎡, 844-8, 845 중 545㎡, 846 중 82㎡, 856 중 1,693㎡, 857 중 4,549㎡, 858-1 중 67㎡, 858-2 중 5,380㎡, 858-3, 859, 860부터 860-2까지, 861 중 5,616㎡, 862 중 476㎡, 967-26 중 30㎡, 978, 978-2, 979, 979-1 중 533㎡, 979-3, 980, 981, 989 중 5㎡, 989-1 중 128㎡, 990 중 170㎡, 990-2 중 75㎡, 991 중 703㎡, 992-1 중 701㎡, 992-2, 993-1 중 3㎡, 993-2 중 1,401㎡, 993-3 중 3,730㎡, 993-4, 993-6 중 33㎡, 994-1부터 994-5까지, 995-1, 995-2, 995-3 중 1,695㎡, 996, 997-1부터 997-3까지, 998-1부터 998-3까지, 999-1부터 999-4까지, 1000, 1001-1부터 1001-3까지, 1002, 1003, 1004-1, 1006-1, 1028-23 중 875㎡, 1028-26 중 116㎡, 1028-31 중 72㎡, 1028-32 중 27㎡, 1028-38 중 25㎡, 1028-39부터 1028-49까지, 1033-2, 1034-1 중 2,186㎡ 및 1034-2부터 1034-5까지	비 봉 면	삼 화 리	삼화리 일원
	구 포 리	구포리 일원(구포리 834 중 33㎡, 836 중 267㎡, 837 중 3,183㎡, 838-1 중 3,045㎡, 838-2, 839-1, 840, 841-1 중 1,565㎡, 841-2, 841-3, 842 중 730㎡, 843-1부터 843-3까지, 844-1 중 684㎡, 844-2, 844-3, 844-4 중 27㎡, 844-5, 844-6, 844-7 중 159㎡, 844-8, 845 중 545㎡, 846 중 82㎡, 856 중 1,693㎡, 857 중 4,549㎡, 858-1 중 67㎡, 858-2 중 5,380㎡, 858-3, 859, 860부터 860-2까지, 861 중 5,616㎡, 862 중 476㎡, 967-26 중 30㎡, 978, 978-2, 979, 979-1 중 533㎡, 979-3, 980, 981, 989 중 5㎡, 989-1 중 128㎡, 990 중 170㎡, 990-2 중 75㎡, 991 중 703㎡, 992-1 중 701㎡, 992-2, 993-1 중 3㎡, 993-2 중 1,401㎡, 993-3 중 3,730㎡, 993-4, 993-6 중 33㎡, 994-1부터 994-5까지, 995-1, 995-2, 995-3 중 1,695㎡, 996, 997-1부터 997-3까지, 998-1부터 998-3까지, 999-1부터 999-4까지, 1000, 1001-1부터 1001-3까지, 1002, 1003, 1004-1, 1006-1, 1028-23 중 875㎡, 1028-26 중 116㎡, 1028-31 중 72㎡, 1028-32 중 27㎡, 1028-38 중 25㎡, 1028-39부터 1028-49까지, 1033-2, 1034-1 중 2,186㎡ 및 1034-2부터 1034-5까지는 제외한다), 삼화리 383 중 957㎡, 384 중 575㎡, 385 중 27㎡ 및 1311-3 중 549㎡		구 포 리	구포리 일원
마 도 면	쌍 송 리	쌍송리 일원[화옹지구 4-2공구 중 쌍송리 706(확정예정지번, 9,622.5㎡)을 포함한다]	마 도 면	쌍 송 리	쌍송리 일원
	청 원 리	청원리 일원[화옹지구 4-2공구 중 청원리 1553(확정예정지번, 1,379.8㎡), 1554(확정예정지번, 1,438.4㎡), 1555(확정예정지번, 5,689.8㎡), 1556(확정예정지번, 13,268㎡)을 포함한다]		청 원 리	청원리 일원
팔 탄 면	하 저 리	하 저 리 일원	팔 탄 면	하 저 리	하저리 일원(하저리 287-20은 제외한다)
	창 곡 리	창 곡 리 일원		창 곡 리	창곡리 일원(창곡리 693-3, 693-18 및 693-19는 제외한다)
	율 암 리	율 암 리 일원		율 암 리	율암리 일원, 하저리 287-20, 창곡리 693-3, 693-18 및 693-19

참고3		별표 2 개정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행정동)	동명칭 (법정동)	관 할 구 역	동 (행정동)	동명칭 (법정동)	관 할 구 역
진안동	진안동	진안동 일원, 단 진안동 832-81, 832-82, 832-107～832-112까지, 832-121, 832-139, 832-140, 832-145, 832-261, 832-313～318까지, 832-96 중 1,988㎡, 832-97 중 1,553㎡, 832-98 중 1,553㎡, 832-99 중 1,562㎡, 832-100 중 1,577㎡, 832-101 중 348㎡, 832-102 중 527㎡, 832-103 중 1,049㎡, 832-104 중 534㎡, 832-105 중 1,585㎡, 832-106 중 801㎡, 832-124 중 701㎡, 832-143 중 359㎡, 832-144 중 422㎡, 832-293 중 2,300㎡, 837-1 중 180㎡, 838 중 274㎡, 839 중 264㎡, 840-2 중 52㎡, 841-2 중 104㎡, 847-3 중 142㎡ 제외	진안동	진안동	진안동 일원
병점1동	병점동	병점중앙로 동측일원, 종전의 진안동 832-81, 832-82, 832-107～832-112까지, 832-121, 832-139, 832-140, 832-145, 832-261, 832-313～318까지, 832-96 중 1,988㎡, 832-97 중 1,553㎡, 832-98 중 1,553㎡, 832-99 중 1,562㎡, 832-100 중 1,577㎡, 832-101 중 348㎡, 832-102 중 527㎡, 832-103 중 1,049㎡, 832-104 중 534㎡, 832-105 중 1,585㎡, 832-106 중 801㎡, 832-124 중 701㎡, 832-143 중 359㎡, 832-144 중 422㎡, 832-293 중 2,300㎡, 837-1 중 180㎡, 838 중 274㎡, 839 중 264㎡, 840-2 중 52㎡, 841-2 중 104㎡, 847-3 중 142㎡ 포함	병점1동	병점동	병점동 일원(병점중앙로 동쪽은 제외한다)
병점2동	병점동	병점중앙로 서측일원	병점2동	병점동	병점동 일원(병점중앙로 서쪽은 제외한다)
기배동	기안동	기안동 일원 및 와우리 46-11, 112-5, 113-3, 113-4, 115-4, 117-1, 119-12, 130-11, 130-13, 131-4부터 131-6까지, 131-8, 131-11, 132, 132-3부터 132-5까지, 133, 133-1, 133-2, 133-4, 134-5부터 134-9까지, 135, 135-1부터 135-5까지, 136-1부터 136-3까지, 136-5, 137-1, 137-2, 138, 138-1, 139, 139-1부터 139-3까지, 140, 141-1부터 141-8까지, 142-1, 142-5부터 142-7까지, 143, 143-1, 144-1부터 144-9까지, 144-11, 144-12, 144-15, 144-16, 144-18부터 144-21까지, 144-23, 144-24, 146-6, 146-8, 146-14, 146-15, 146-17 중 559㎡, 146-18, 224-45부터 224-50까지, 224-53, 224-94, 225-1, 225-3, 225-5, 233-1, 233-3, 233-4, 233-8, 233-10, 233-11, 235-11, 235-14, 235-15 및 235-17	기배동	기안동	기안동 일원
화산동	송산동	송산동 일원(송산동 산5-3 중 714㎡, 산5-7 중 375㎡, 산5-9 중 1,526㎡, 산5-10 중 2,990㎡, 산5-11 중 547㎡, 산5-12 중 1,544㎡, 산5-13 중 1,134㎡, 산5-14 중 1,407㎡, 197-24 중 719㎡를 제외한다) 및 안녕동 산1-53 중 391㎡, 산1-129 중 594㎡, 산8-2 중 924㎡, 산8-117 중 1,615㎡, 산8-118 중 415㎡, 산8-205 중 488㎡, 138-122 중 142㎡, 164-91, 164-93 중 23㎡, 164-107 중 5,371㎡, 164-167 중 19,162㎡, 164-183 중 32㎡, 164-171부터 164-173까지, 산8-262 중 6㎡, 산10-2 중 280㎡	화산동	송산동	송산동 일원
	안녕동	안녕동 일원(안녕동 산1-53 중 391㎡, 산1-129 중 594㎡, 산8-2 중 924㎡, 산8-117 중 1,615㎡, 산8-118 중 415㎡, 산8-205 중 488㎡, 138-122 중 142㎡, 164-91, 164-93 중 23㎡, 164-107 중 5,371㎡, 164-167 중 19,162㎡, 164-183 중 32㎡, 164-171부터 164-173까지, 산8-262 중 6㎡, 산10-2 중 280㎡를 제외한다) 및 송산동 산5-3 중 714㎡, 산5-7 중 375㎡, 산5-9 중 1,526㎡, 산5-10 중 2,990㎡, 산5-11 중 547㎡, 산5-12 중 1,544㎡, 산5-13 중 1,134㎡, 산5-14 중 1,407㎡, 197-24 중 719㎡		안녕동	안녕동 일원

참고 4		하저 준산업단지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

□ 행정구역 조정 결정근거(사유)

○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저 준산업단지 조성 관련 하저리·창곡리·율암리가 걸쳐있는 사업구간 내 법정리를 율암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

□ 행정구역 변경조서

해당구역 읍·면·동·리	변경 전 면적(㎡)	변경 후 면적(㎡)	증감 면적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비고
			증(㎡)	감(㎡)	읍·면·동·리	면적(㎡)	읍·면·동·리	면적(㎡)
팔탄면 하저리	3,837,355.2	3,836,484.2	-	871	-	-	율암리	871
팔탄면 창곡리	3,283,822.2	3,281,973.2	-	1,849	-	-	율암리	1,849
팔탄면 율암리	5,391,953.7	5,394,673.7	2,720	-	하저리, 창곡리	871, 1,849	-	-

□ 행정구역 변경도

전

후

< 조 정 면 적 >

구분	現 지번 (지목)	면적
㉠	하저리 287-20 (임야)	871㎡
ⓐ	창곡리 693-3 (대)	1,496㎡
ⓑ	창곡리 693-18 (도로)	7㎡
ⓒ	창곡리 693-19 (도로)	346㎡

○ 하저리 1개 필지 감 (871㎡) : ㉠

○ 창곡리 3개 필지 감 (총 1,849㎡) : ⓐ, ⓑ, ⓒ

⇨ 율암리로 편입 : 총 4개 필지 증 (총 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