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예규  제2024-2089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을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교통약자전용차량,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구입ㆍ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으로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를 말한다.

7. “바우처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8. “임차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9. “이용자”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광역이동지원센터”란 경기도 내 시ㆍ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광역이동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11. “관내”란 화성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12. “광역”이란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말한다.

13.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14. “인접지역”이란 화성시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을 말한다.

15. “심야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말한다.

1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7. “센터의 장”란 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장을 말한다.

18.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중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 예규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대상은”을 “이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한 사람”을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휠체어 이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화성시 관내”를 “관내”로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좌석 수를 고려하여 최대 1명만 추가 탑승할 수 있으며, 추가 탑승한 1명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3배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휠체어 이용자

2.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3명 이내의 보호자

③ 제1항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제5조의 제목 “(운행지역)”을 “(운행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인접지역, 수도권 및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및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시간)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ㆍ24시간 연중 무휴(無休)	ㆍ심야시간 (22:00～다음 날 06:00) ㆍ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ㆍ연중 무휴(無休). 다만, 바우처택시는 운행 협약에 따른다.	ㆍ즉시이용제
상담원	ㆍ평일: 06:00 ～ 22:00 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09:00～18:00	ㆍ운영시간 이후 당직운전원 전화연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 대하여 운행요금 외에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운영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중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을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으로, “이용대상자 등록”을 “이용자 등록”으로, “이용대상자로”를 “이용자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이용 대상자 심사ㆍ등록 및 이용신청”을 “이용자 심사ㆍ등록 및 이용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절차)”를 “(이용자 심사신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을 “특별교통수단 등을”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용대상자”를 각각 “등의 이용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대상자 심사)”를 “(이용자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용대상자”를 “등의 이용자”로 하며, “본 지침이”를 “이 예규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화성시장”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대상자가 조례”를 “이용자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이용대상자의”를 “이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용대상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17조제2항”을 “조례 제17조제3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교통수단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서”로 한다.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1일 전 7시부터 22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신청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제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예약제 이용은 치료 목적 병원 방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통학 또는 출퇴근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내역,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 예약내역은 탑승시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수 없다”를 “수 없으며, 운전원은 이용자를 임의로 탑승시킬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요금미납액”을 “요금 미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병원 등 의료목적인 경우에 센터장”을 “치료 목적 병원 방문인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서만 센터의 장”으로, “왕복 1회”를 “1회(편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이용자”로, “특별교통수단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배정)”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정하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이동지원센터에서 배정한다. 이 경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이 접수한 지점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된다.

제4장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이”를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 모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화성시장”을 “시장”으로, “휴일”을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야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운전원, 상담원의 복무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운전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를 “하고”로, “주의한다”를 “주의해야 하며 사전예약자 중 병원 등에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탑승 전 예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⑩ 운전원은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⑫ 운전원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⑬ 운전원은 이용자에 대한 호칭을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해야 한다.

⑭ 운전원은 근무 시간에는 단말기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⑮ 운전원은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운행 종료 후 이동지원센터로 납부해야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외에 별도의 수고비ㆍ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⑯ 「도로교통법」 및 제반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⑰ 위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각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며, 유료도로 및 주차장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상담원 준수사항) 상담원은 업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관계 법령, 업무처리지침ㆍ매뉴얼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

3. 업무ㆍ복무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민원이나 긴급 처리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조치할 것

4. 특정 이용자와 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

5. 근무 종료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차량ㆍ통신장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7. 전화를 신속하게 받아야 하며, 수신자의 소속ㆍ성명을 정확히 밝힐 것

8.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 해야 하며, 비속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9.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 특이사항은 운전원에게 미리 안내할 것

10.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11. 배정상의 오류 등 상담원 귀책 사유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운전원에게 통보하여 즉시 재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2. 사전예약자 중 치료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통보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치료 목적 준수 여부를 작성할 것

13. 이동지원센터 업무매뉴얼을 준수할 것

제19조 앞의 “제5장 운전원 및 상담원의 복무”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 및 운영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운전에 적합한 사람

3. 상담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기업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이용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장(제22조)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사의 기준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자의 심사기준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휠체어 이용자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별표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기준 요약표 및 증빙서류

대상자	판단기준	구비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경기도 표준지침에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복지카드 사본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해당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1)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2)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4) 어린이 및 이동장애 여부	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
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2) 기타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면 제3호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진단서”로 하며, 같은 면 제4호 중 “1588-0677”을 “080-600-0677”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이용대상자”를 각각 “이용자”로, “정도, 생활형태”를 “정도”로, “공사는”을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로, “이용대상자와의”를 “이용자와의”로, “이용대상자”를 “이용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제5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접수 번호				담 당				센터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휠체어 이용 유무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교통약자 유형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 정도: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첨부서류		유( ), 무(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센터의 장’이라 함은 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팀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교통약자전용차량,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구입ㆍ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으로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를 말한다.

7. “바우처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8. “임차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9. “이용자”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광역이동지원센터”란 경기도 내 시ㆍ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광역이동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11. “관내”란 화성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12. “광역”이란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말한다.

13.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14. “인접지역”이란 화성시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을 말한다.

15. “심야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말한다.

1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7. “센터의 장”란 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장을 말한다.

18.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이 예규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

제4조(이용대상) 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 휠체어 이용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좌석 수를 고려하여 최대 1명만 추가 탑승할 수 있으며, 추가 탑승한 1명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3배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  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휠체어 이용자

2.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3명 이내의 보호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② 주민등록지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화성시 관내에서 승차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④ -------------------------------- 제1항 또는 제2항------------ 관내-------------------------------------------.

제5조(운행지역) ① 차량 운행 지역은 화성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하며, 출발지는 화성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인접지역, 수도권 및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다.

② 치료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왕복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은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목적인 경우 인접 시ㆍ군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왕복운행을 신청한 이용자는 사전 또는 사후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로 송부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및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운영시간) 차량 및 센터 상담원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차 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심야시간(22:00 ～ 익일 06:00) 당직운행 ·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
상담원	·평일 : 06:00 ～ 22:00 ·토·일·공휴일 : 09:00 ～ 18:00	·운영시간 이후 당직운전원 전화연결

제6조(운영시간)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ㆍ24시간 연중 무휴(無休)	ㆍ심야시간 (22:00～다음 날 06:00) ㆍ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ㆍ연중 무휴(無休). 다만, 바우처택시는 운행 협약에 따른다.	ㆍ즉시이용제
상담원	ㆍ평일: 06:00～22:00 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09:00～18:00	ㆍ운영시간 이후 당직운전원 전화연결

제8조(이용요금) 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제8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의 원에 의하거나 별도의 무료도로가 없어 이용하게 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대기에 소요되는 주차료는 모두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② 이용자에 대하여 운행요금 외에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운영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이용방법)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후부터 이용신청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방법)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 이용자 등록 -------------------- 이용자로 ----------------------------------------------------.

제3장 이용 대상자 심사·등록 및 이용신청

제3장 이용자 심사ㆍ등록 및 이용신청

제10조(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절차)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심사신청 절차)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 등의 이용자 ------------------------------------------------------------------------------------------------------------------------.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 등의 이용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본 지침이 시행 중이더라도 화성시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심사) ①  -------------------------------------------- 등의 이용자 -----------------. ---, 이예규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이용자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⑥ ------------------------------------------------ 이용자 --------------------------------------------------------------------------------------.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3항--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1일 전부터 이용당일 2시간 전까지 (단, 토ㆍ일ㆍ공휴일 및 월요일 예약은 전주 금요일부터 예약가능)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1일 전 7시부터 22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신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사전예약제 이용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치료목적(병원 등),「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통학을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제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예약제 이용은 치료 목적 병원 방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통학 또는 출퇴근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내역,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 예약내역은 탑승시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⑤ ------------------------ 특별교통수단 등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서--.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 수 없으며, 운전원은 이용자를 임의로 탑승시킬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⑦ 이용자-------------------------------------------------------------------.

⑦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⑧ ----------- 요금 미납액----------------------------------------.

⑧ 특별교통수단의 1일 이용횟수는 총 4회(편도)로 하고 병원 등 의료목적인 경우에 센터장의 승인 하에 왕복 1회 추가 이용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 등----------------------------- 치료 목적 병원 방문인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서만 센터의 장--- 1회(편도) ----------.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 ① ---- 이용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배정) ① 차량의 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시스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 ①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정하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이동지원센터에서 배정한다. 이 경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이 접수한 지점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

제15조(운행 대수) ① 센터의 장은 보유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전예약 및 당일예약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는 화성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 및 운전원 수급 상황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행 대수) ①  -------------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 모두가 ---------------------------------. ------------------------------------------------------ 시장-----------------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야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신  설>

제5장 운전원, 상담원의 복무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운전원은 이용자를 승차하여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감속운행 해야 하며 노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감속운행 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원 준수사항)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전원은 사전에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며, 이용자가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 하고----------------------------------- 주의해야 하며 사전예약자 중 병원 등에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탑승 전 예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운전원은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신  설>

⑫ 운전원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신  설>

⑬ 운전원은 이용자에 대한 호칭을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해야 한다.

<신  설>

⑭ 운전원은 근무 시간에는 단말기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  설>

⑮ 운전원은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운행 종료 후 이동지원센터로 납부해야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외에 별도의 수고비ㆍ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신  설>

⑯ 「도로교통법」 및 제반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신  설>

⑰ 위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각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승차는 불가하다.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유료도로 및 주차장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월 3회 누적위반 시 7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 6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특별교통수단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6. --- 특별교통수단 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상담원 준수사항) 상담원은 업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관계 법령, 업무처리지침ㆍ매뉴얼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

3. 업무ㆍ복무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민원이나 긴급 처리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조치할 것

4. 특정 이용자와 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

5. 근무 종료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차량ㆍ통신장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7. 전화를 신속하게 받아야 하며, 수신자의 소속ㆍ성명을 정확히 밝힐 것

8.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 해야 하며, 비속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9.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 특이사항은 운전원에게 미리 안내할 것

10.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11. 배정상의 오류 등 상담원 귀책 사유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운전원에게 통보하여 즉시 재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2. 사전예약자 중 치료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통보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치료 목적 준수 여부를 작성할 것

13. 이동지원센터 업무매뉴얼을 준수할 것

제5장 운전원 및 상담원의 복무

<삭  제>

제20조(운전원 근무수칙) 운전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제16조의 규정된 사항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단정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근무복 지급 시 항상 착용하고, 공사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한다.

3.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 시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운전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5.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행 종료 후 센터로 납부하도록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이외의 별도의 수고비, 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6. 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진다.

7.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각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 및 운영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운전에 적합한 사람

3. 상담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기업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상담원 근무수칙) 상담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성실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며, 업무 및 복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업무의 수행 시, 특정 이용자·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허위보고하지 아니한다.

4. 근무 종료 시 현안사항에 대한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 혼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차량 및 통신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이용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삭  제>

제22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관련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