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42호>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1년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예산

사 업 과	세부사업명	’21년도 예산액	사업기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300백만원	사업승인 후~ ’21.12.31 (단년도 사업)

※ 연도말(12월) 사업 수행능력·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수행여부 결정

나. 세부사업내용

	< 추진 방향 >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중앙정부 단위 지원체계 구축 ○ 시범사업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모델 개발·확산,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사업 총괄 지원

○ 지자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운영 지원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통계, 해외사례 등 수집·연구

□ 시범지역 교육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시범사업 성과관리(성과지표 고도화, 성과측정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전문 컨설턴트 육성 및 사업수행 지자체 및 민간기관 컨설팅 제공

○ 시범사업 지역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참여기업 교육

□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지원

○ 시범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원기관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지원(협의체 구성)

○ 시범지역 내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자원을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신청 자격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및 사회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정책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기관(부설기관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요약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사업예산서(서식 4) 각 6부 : 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및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및 신청 자격 입증자료 각 1부

※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hwp)은 담당자 E-mail로도 제출(lime82@korea.kr)

나.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1. 28.(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접수현황을 전화로 확인 바람)

○ 접수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6층 사회서비스정책과 (T.044-202-3208)

4. 선정방식 및 기준

가. 선정절차

○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개별통보

나. 선정방식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

○ 응모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 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다. 선정기준 (100점)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기준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0	1-1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5	2-1 사업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2-2 사업내용의 적절성
		2-3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2-4 외부자원 활용계획의 우수성
3.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	3-1 사업비 책정의 적절성
		3-2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
4. 자체평가 계획	10	4-1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15	5-1 기대효과의 우수성
		5-2 활용전략의 우수성

5. 기타 행정사항

○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부가 사업계획서 등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일방적으로 선정을 취소함

※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출기관이 부담함

○ 선정된 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위탁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는 신청 후 보완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 문서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위한 작성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 신청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침해 및 기재사항 누락과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교육이수 필수적 임

[서식 1: 사업신청서]

☞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등 서식(붙임1~4) 작성 및 제출방법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 한글로 작성하며, 용지는 A4 크기로 좌철 본드 제본하되, 표지·간지·목차·별지 등을 구분

-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 및 색인표 부착

- 제출 시 작성방법은 삭제 후 제출

						접수번호			2021 -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저경제 육성지원 사업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공모신청 관련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의 관련 사업실적을 붙임자료로 제출
신청 소요 예산	총소요액	천원		국고보조	천원			자부담등		천원
제출서류	1. 사업신청 제출 공문 1부 2.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6부 (원본1부, 사본 5부) 3. 민간보조사업 사업요약서 6부 (원본1부, 사본 5부) 4.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6부 (원본1부, 사본 5부) 5. 민간보조사업 사업예산서 6부 (원본1부, 사본 5부) 6. ○○○ 사업 추진실적 및 신청 자격 입증서류(임의 양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관계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 . .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2: 사업요약서]

민간보조사업 사업요약서

☞ 핵심 내용으로 1∼2페이지 작성

사 업 명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국고 보조금		기타 예산
	천원	300,000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1.2.1. ∼ 2021.12.31.
사업 내용 요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 ○ 사업 내용 ○ 사업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기대효과 ○ 활용전략

[서식 3: 사업계획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민간보조) 사업계획서

(신청 기관명: 00000)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사업 필요성

○ 사업목표

사업목표	추진전략
※ 사업 종료시점에서 사업을 통해 직접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 활동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사업 내용

○

-

○

-

다. 추진 방법  ※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역할 등을 기재

○

-

○

-

2. 추진 일정 ※ 단위사업별 월별추진 일정을 도표형태로 작성

구분

3. 성과관리방안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기대효과)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활용전략) 국고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4. 자체 평가 계획 ※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국고보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 유지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

6. 선정심사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 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 기관의 전체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 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 기술

라.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 개조식으로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응모 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 기술

마. 해당 기관의 사업자 선정 필요성과 그 사유

☞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바.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 작성서식(임의변경 금지)

▪글자체: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좌․우 여백: 20mm

▪상‧하 여백: 15mm           ▪머릿말․꼬릿말: 10mm

[서식 4: 사업예산서]

2021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예산서

사업예산

가. 재원조달

구분	총액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 (자체예산 포함)
금액(천원)		300,000천원
백분율(%)

나. 세부예산

1) 예산 산출내역

(단위: 천원)

내역 사업	예산구분		산출근거	금 액
				국고보조	기타예산	비율(%)
						구분	전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사업 총괄 지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	소계
	사업비	소계
	전체 총액					100
			원				100

2)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가능한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작성

- 기타 예산 확보 집행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 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산출근거에는 사업량, 횟수, 단가, 인원, 매수 등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표 하단에 추가설명 가능

2. 사업수행인력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 주요경력	(현)담당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ㅇㅇㅇ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수령여부는 동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O”표시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내부, 외부 및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을 구분하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