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즉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안)

관 계 부 처 합 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책 여건 : 빈곤 사각지대 현황	3

Ⅲ.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평가	15

Ⅳ.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 및 시사점	27

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31

Ⅵ. 주요 추진 과제

1.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32

2. (보장성 강화) 기본생활보장의 수준 제고	40

3. (탈빈곤 지원)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49

4. (제도 내실화)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58

Ⅶ. 추진 체계	65

Ⅷ. 향후 계획	66

* 참고1 :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67

* 참고2 :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68

* 참고3 : 제2차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70

Ⅰ		추진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00년 도입 이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 ’15.7월 기존 통합급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

*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All or Nothing”) 되고, 낮은 급여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탄력적 보호에 한계 존재

** ’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수립･발표하고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급여별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제고를 추진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17년 기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등

□ 제도시행 20주년을 맞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통해 제시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급여별 기본계획 및 이를 종합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법 제20조의 2)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3년마다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종합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실시(복지부), 심의‧의결(중생보), 공표

- (평가)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심의‧의결(중생보)

- (종합계획) 평가결과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합계획(복지부)을 수립하고, 심의‧의결(중생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 국토부, 교육부)의 장은 소관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추진 경과

◦ (’14.12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포

- 법 부칙에서 제도 시행 2년 이내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 (’15.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19.4월~) 수급자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실시

◦ (’19.11월~)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관계 부처별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급여별 기본계획 논의

◦ (’19.12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 운영

◦ (’20.5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논의

*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4회(6.3, 6.18, 7.28, 7.29),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5.12, 5.26, 6.16, 6.30, 7.15), 교육급여 소위원회 2회(6.10, 6.24), 의료급여 심의위원회(7.27),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7.16),

Ⅱ		정책 여건 : 빈곤 사각지대 현황

1		빈곤 추이 및 전망

□ 빈곤 추이 분석

◦ (빈곤율 추이) ‘06년부터 ’18년까지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19년 하락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1분기 다시 증가(시사점 □ 관련)

- 같은 기간 시장소득 악화가 빈곤율 상승을 추동하고 있는 반면,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공적 이전소득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 전후로 시장소득 빈곤율과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빈곤율 간 격차는 확대 지속

* 중위소득 40%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

’06 11.4% → ’18 4분기 18.0% → ’19 4분기 14.8% → ’20년 1분기 16.9%

** 중위소득 40%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간 격차:

’06 2.7%p → ’18 4분기 6.0%p → ’19 4분기 5.5% → ’20년 1분기 5.5%

◦ (연령별 빈곤율) ’15년 전후로 근로연령층(18~65세) 빈곤율은 상승 추세, 은퇴연령층(66세 이상) 빈곤율은 하락 추세로 대조

〔그림 1〕 연령층별 빈곤 추이(중위소득 40% 기준․개인 단위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각연도, 각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지난 3년 동안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증가

- ’16~’18년 동안 하위 20% 소득집단의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26.6%로 증가

〔그림 2〕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단위: %)

주: [감소 효과] = [(시장소득의 빈곤지표) -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의 빈곤지표) / (시장소득의 빈곤지표]]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30%로 고정하여 분석.
균등화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19년 원자료.

- ’16~’18년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23.0%에서 27.6%로 개선,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효과도 동기간 46.7%에서 51.6%로 개선

*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완화 효과: (빈곤율) ’16년 46.7%↓→ ’18년 51.6%↓, (빈곤갭) ’16년 71.1%↓→’18년 76.2%↓

- 이 시기 동안 국민연금 수급률 증가, 기초연금액 상승,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노인 빈곤완화 요인 증가

* 중위소득 30% 기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 완화 효과(’18):
공적연금(28.3%↓) > 기초연금(26.7%↓) > 기초보장급여(19.2%↓) 순

□ 빈곤층의 특성별 현황

◦ (연령분포 확대) 75세 이상 고령자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빈곤층 중 노인 비중은 ’16년 34.1%에서 ’18년 39.5%로 늘어났으나,

-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68-74년생) 중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50-60대 중고령 수급자 증가 추세(시사점 □ 관련)

〔그림 3〕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연령 분포

(단위: %)

주: 전체 인구와 빈곤층 중 각 연령집단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19년 원자료.

〔그림 4〕 중고령 수급자 증가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가구원수 감소) 빈곤층 중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노인이 포함된 2인 이상 가구 비중도 지속 증가(시사점 □ 관련)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

〔그림 5〕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가처분소득 기준)의 가구주 연령 및 가구 규모 분포

(단위: %)

주: 전체 인구와 빈곤층 중 각 가구형태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19년 원자료.

◦ (근로․사업소득 감소) 빈곤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중위 30%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의 비중 증가

* 빈곤층 중 근로･사업소득 전무한 가구 ’16년 25.8%에서 ’18년 27.5%로 증가

〔그림 6〕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근로‧사업소득집단 분포

(단위: %)

주: 전체 인구와 빈곤층 중 각 근로‧사업소득집단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19년 원자료.

□ 빈곤 전망 및 재정지원 방향

◦ (재분배효과 국제비교) 공적이전의 빈곤지표 개선효과는 지속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최하위권 수준

- 한국의 조세와 공적 이전 전 빈곤율은 19.7%, 조세와 공적 이전 후 빈곤율은 17.4%로 빈곤감소효과는 △2.3%p 수준

〔그림 7〕’17년 각국 조세와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중위 50% 기준)

(단위: %, %p)

주: [조세와 이전의 빈곤감소효과(%p)] = [조세와 이전 전 빈곤율(%) - 조세와 이전 후 빈곤율(%)], 빈곤율은 중위 50% 기준

자료: OECD.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경제활동인구) 불안정․저소득 일자리 증가로 시장소득 빈곤율은 악화 추세이며, 코로나 19로 실직 가능성 증가(시사점 □, □ 관련)

* (1분위 평균 연령 하락) (’19.1분기) 60.2세 → (’20.1분기) 59.8세

* (1분위 ‘19년 대비 ’20년 근로소득 감소) 임시직 17.2%↓, 자영자 19.5%↓

◦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 강화로 노인빈곤율은 지속 감소할 것이나, 인구 고령화로 빈곤 노인의 절대 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시사점 □ 관련)

➜ 근로계층의 사적부양 여력과 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일자리 확대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를 지속 확대 필요

< 참고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계층 예상 >

→ ’20.1분기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 근로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

○ (공적이전소득 증가) 1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기초연금 +1.2만원, 사회수혜금* +1.7만원 증가

* (사회수혜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 현금성 급여(본 분석에서는 국민·기초연금 별도)

< 1분위 공적이전 수준 >
(단위: 만원/월평균)
구분		’19년 1분기				’20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1분위 (~20%)		8.4	8.6	8.2	0.1	7.6	9.8	9.9	0.0
	~10% 미만	5.8	11.4	9.2	0.0	5.5	11.9	9.7	0.0
	10~20% 미만	11.0	5.8	7.2	0.1	9.7	7.7	10.1	0.1

○ (근로소득 감소) 1분위 임시·자영 등에서 근로사업소득 대폭 감소

< 1분위 가구주 경활상태별 소득변화율 >
(단위 : %)
가구주 경활상태	소득별 변화율(’19년대비 ’20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비지출
상용	3.6	5.7	△42.3	△82.5	26.7	△10.0	△11.6
임시	△4.2	△17.2	△20.5	60.9	34.8	10.7	△11.1
일용	△1.2	0.5	70.8	△65.9	24.0	△31.4	△11.1
고용	△14.4	-	△22.5	-	-	-	52.4
자영	△2.4	△19.5	2.0	△66.4	△6.6	△26.0	△9.6
실업,비경활	△3.3	△15.0	△4.4	△34.6	6.8	△12.2	△8.9

○ (소득감소)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분(△24.1천원)을 공적이전소득 증가분(+21천원)이 상쇄하지 못하여 전체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

* 하위 10% 미만 공적이전소득 증가분과 근로소득 증가분의 차액은 △7.7천원, 10~20%
공적이전소득 증가분과 근로소득 증가분 차액은 +1.6천원

(단위 : 천원/월평균)
	하위 10% 미만			10~20%			1분위 전체
	’19(A)	’20(B)	차이(A-B)	’19(A)	’20(B)	차이(A-B)	’19(A)	’20(B)	차이(A-B)
공적이전소득	263.5	271.6	+8.1	241.1	275.1	+34	252.3	273.3	+21
근로소득	140.0	124.2	△15.8	563.8	531.4	△32.4	351.9	327.8	△24.1

□ 〔새로운 취약층〕①35~49세, ②1인가구, ③자영업자 1분위 진입 증가

○ (1분위 내 35~49세 비중 증가) 전년동기대비 동 연령층 비중은 +2.4%p 증가한 반면 동 연령층 제외 全 연령층에서 비중 감소

* (1분위 평균연령 하락) (’19.1분기) 60.2세 → (’20.1분기) 59.8세로 0.4세 하락

⇨ 코로나 19로 인해 장년층(35~49세)이 소득 1분위 진입

< 1분위 연령 분포 변화 >

구분	평균 연령	65세 이상	50～64세	35～49세	34세 이하
’19.1분기	60.2세	45.3%	28.9%	15.6%	10.2%
’20.1분기	59.8세	45.2%	26.9%	18.0%	9.9%
변동	△0.4세	△0.1%p	△2.0%p	+2.4%p	△0.3%p

- (장년층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장년층 근로소득은 10.9% 하락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38.4% 급증

⇨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년층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 증가

< 1분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변화율 >
(단위 : %)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 변화율(’19년대비 ’20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비지출
34세 이하	4.8	24.5	△39.2	△97.2	30.0	△22.6	6.3
35∼49세	△4.1	△10.9	2.8	△17.7	38.4	△14.4	△10.3
50∼64세	△6.7	△18.6	13.7	△66.2	11.8	△18.4	△15.0
65세 이상	1.0	9.7	10.5	△17.9	4.7	△10.9	△4.8

- (사회수혜금 증가) 全 연령 중 장년층에서 사회수혜금 증가폭 가장 큰 상황(’19.1분기 8.9만원 → ’20.1분기 12.3만원으로 +3.4만원 증가)

⇨ ’20. 1분기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2조 5,012억원(166.9만명) 지급 등 사회수혜금 증가로 추정

< 1분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
(단위: 만원/월평균)
1분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34세 이하	0.1	0.7	4.6	0.1	0.0	0.5	6.5	0.1
35∼49세	0.3	0.7	8.9	0.2	0.5	1.0	12.3	0.1
50∼64세	5.8	2.2	11.1	0.0	5.9	2.7	12.7	0.1
65세 이상	16.7	19.7	6.2	0.0	15.1	22.5	7.1	0.0

○ (1분위 內 1인가구 증가 추세) 全 연령에서 1인가구 비중 증가하였고 특히 신중년(50~64세)에서의 증가폭(+1.5%p)이 가장 큰 상황

< 1분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비중>
(단위: %)
1분위 연령/가구수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34세 이하	7.2	1.4	0.8	0.6	0.1	7.4	1.1	0.7	0.5	0.3
35∼49세	5.5	2.0	3.0	3.1	1.9	6.3	2.4	3.3	4.4	1.7
50∼64세	10.2	10.8	5.7	2.2	0.1	11.7	9.1	3.8	1.9	0.4
65세 이상	21.4	20.5	2.7	0.5	0.2	21.8	20.5	2.5	0.4	0.1

○ (자영업자) 4~5분위 사업소득이 하락함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는
고분위에서 중·저분위로 이동하는 양상

* 주로 3～5분위에서 1～2분위로 이동하는 양태(1분위 자영자 +1.4%p, 2분위 자영자 +1.0%p 증가)

⇨ 비대면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자영업자 소득 여건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고용보험 등의 미적용 자영업자는 시장소득 감소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상쇄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

<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분위별 분포 >

(단위: %, %p)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9년 1분기(A)	10.9	16.8	17.4	17.9	12.6
2020년 1분기(B)	12.3	17.8	15.6	14.2	11.1
증감 규모(B-A)	+1.4	+1.0	△1.8	△3.7	△1.5

□ 〔예상 취약층〕 34세 이하 청년 1분위 진입 예상

○ (소득 2분위 청년가구주)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감소

⇨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 특히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 준비 청년 등에의
부정적 영향이 2분기에 더욱 확대 예상

< 2분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증감 수준 >
(단위: 만원/월평균)
가구주연령별	소득 증감(’19년대비 ’20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비지출
34세 이하	△4.5	△1.6	△46.9	△97.8	△37.0	83.7	△5.4
35∼49세	△0.5	△8.3	30.7	77.3	3.2	△6.7	△10.2
50∼64세	1.6	△5.2	24.5	142.5	2.6	1.3	△12.7
65세 이상	4.4	△3.0	33.2	△47.0	△1.7	10.3	△10.8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및 실태

< 출처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 (조사 기준연도) 2018년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빈곤선)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 최종 조사가구 >                  (단위 : 부)

목표부수	완료부수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4인 가구	기초수급가구
20,000	18,007	2,402	3,784	233	2,646	1,140

□ 빈곤층 규모

◦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15년 309만명 대비 ’18년 306만명으로 다소 감소

* ’15년 12월 수급자수 165만명,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차상위계층 144만명
’18년 12월 수급자수 174만명,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차상위계층 132만명

** 본 분석에서 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15년 144만명(89만가구)에서 ’18년 140만명(93만가구)로 다소 감소하고, 총수급자는 ’15년 165만명에서 ’18년 174만명으로 증가

* ’20년 6월 기준 총 수급자수는 203만명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 주요 발생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추정

- (기준중위 40% 이하) 40% 이하 중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15년 93만명 대비 ’18년 73만명으로 나타나 20만명 감소(시사점 □ 관련)

- (기준중위 50% 이하) 50% 이하 중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15년 144만명 대비 ’18년 132만명으로 나타나 12만명 감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	2020년 실태조사** (’18년 기준)
최저 생계비 이하	177만명 (85만 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	103만명 (53만 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	117만명(66만 가구)		중위 40% 이하	118만명 (71만 가구)		중위 40% 이하	93만명 (63만 가구)		중위 40% 이하	73만명 (48만 가구)
최저 생계비 ∼ 120%	86만명 (35만 가구)		최저 생계비 ∼ 120%	67만명 (29만 가구)		최저 생계비 ∼ 120%	68만명 (36만 가구)		중위 40% ∼50%	85만명 (45만 가구)		중위 40% ∼50%	51만명 (30만 가구)		중위 40% ∼50%	59만명 (34만 가구)
계 (차상위) 263만명 (120만가구)			계 (차상위) 170만명 (82만가구)			계 (차상위) 185만명 (102만가구)			계 (차상위) 203만명 (116만가구)			계 (차상위) 144만명 (93만가구)			계 (차상위) 132만명 (82만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기준(’14년은 실태조사 중위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2018년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

(단위: %, 가구, 명)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30%	(9) 56.40%(1,121만 가구) 60.97%(3,146만 명)
	(8) 16.26%(323만 가구) 17.77%(917만 명)
	(6) 2.77%(55만 가구) 2.12%(109만 명)						(7) 13.85% (275만 가구) 12.47% (644만 명)
	(5) 1.91%(38만 가구) 1.30%(67만 명)
	(4) 1.73%(34만 가구) 1.14%(59만 명)
	(3) 1.29%(26만 가구) 0.76%(39만 명)
	(2) 1.09%(22만 가구) 0.65%(34만 명)
	소득인정액 30% 40% 50% 60% 75% 재산

(1) 수 급

(생계+의료)

93만 가구

140만 명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및 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가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활용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와 「장래인구추계」 기준 2018년 전체 가구 수는 19,871,152가구, 전체 인구 수는 51,606,633명

- 집단별 가구(개인) 수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 수급가구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합이며, 수급자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급여(1,229,067명), 의료급여(168,176명)을 합한 값

** ’18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743,690명(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생활실태

◦ (가구원수) 전체가구의 경우 2.43명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1.31명으로 1인 가구는 수급ㆍ비수급 빈곤가구가 전체 가구의 2배 이상

* 1인 가구 비율 전체 29.2%, 수급 79.6%, 기준 중위 40% 이하 64.7%
2인 가구 비율 전체 27.1%, 수급 13.7%, 기준 중위 40% 이하 24.6%

◦ (취약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31%이나,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86.5%,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 가구는 69%에 달함

* (전체가구) 단독가구 29.2%, 모자 1.2%, 부자 0.4%, 소년소녀가장 0.2%
(수급가구) 단독가구 79.6%, 모자 4.7%, 부자 1.0%, 소년소녀가장 0.2%

- 전체가구에 비하여 수급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이 7%p 더 높으며, 장애인가구 비율은 4배 높고, 아동가구 비율은 1/3 수준

* (전체가구) 노인가구 26.9%, 장애인가구 10.7%, 아동가구 25.3%
(수급가구) 노인가구 33.9%, 장애인가구 41.4%, 아동가구 8.0%

◦ (경제활동) 수급가구 중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은 전체가구 대비 약 3.6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3.2배

* (전체가구) 24.0%, (수급가구) 83.4%, (비수급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74.7%, (비수급 중 기준중위소득 30～40%) 64.9%

-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대다수가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상태

< 소득계층별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

구 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활	합계
생계+의료수급가구	1.1	3.4	9.6	0.0	2.1	0.1	0.4	83.4	100.0
비수급 중 기준중위소득 30%이하	0.3	3.6	13.0	0.0	3.8	0.0	4.8	74.7	100.0
비수급 중 기준중위소득 30%~40%	0.2	2.3	24.8	0.0	4.5	0.0	3.3	64.9	100.0
비수급 중 기준중위소득 40%~50%	4.5	9.5	22.2	0.0	3.6	0.0	1.8	58.5	100.0

주: 일용직에 ‘공공근로,자활근로,노인일자리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 및 경상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 가구보다 높으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소득은 수급가구에 비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가 높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수급가구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

◦ (재산) 총재산은 생계ㆍ의료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재산의 대부분은 거주용 재산에 해당

< 생계ㆍ의료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소득ㆍ재산 비교(’18년) >

구 분		수급 가구	생계ㆍ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30∼40%
총소득*(만원/월)		100.6	67.8	87.1
	경상소득**	99.9	64.2	86.2
	경상소득 – 기초생활보장급여	50.5	56.7	84.5
	경상소득 – 기초생활보장급여 - 타 정부 보조금	24.0	30.6	57.3
총 재산(만원)		1,558.9	2,256.8	1,798.2
	거주 재산	1,343.2	1,403.7	1,349.4

*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례 수급자를 제외 후 분석

** 총소득 = (상용근로소득+임시일용소득+고용주 및 자영자 순소득+농림축산업 순소득+어업경영주순소득+전체부업소득+재산소득+사회보험금+민간보험금+민간보조금+기초보장급여+기타정부보조금+기타소득) / 12

경상소득 = 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 (지출) 월평균 총지출* 규모는 전체가구는 331.5만원, 생계ㆍ의료 수급가구는 109.8만원, 기준중위소득 30∼40% 비수급가구는 98만원

* 총지출 = 총생활비 + 월세지출

- 비수급가구의 지출은 전체가구의 29.6%, 수급가구의 89.4% 수준에 불과

Ⅲ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평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수) 총 수급자는 ’15년 맞춤형 급여 도입시 크게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시행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현재 약 200만명 수준*

* ’13년 135만 → ’15년 165만 → ’17년 158만 → ’19년 188만 → ’20.6월 203만

<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추이 >

- ’20. 6월 기준, 급여별 수급자수는 생계급여 127만명, 의료급여 142만명, 주거급여 184만명, 교육급여 29만명 * 중복포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단위 : 명) >
수급자수 급여명	’15년	’17년 (A)	’19년	’20.6월 (B)	증가분 C (=B-A)
생계급여	1,259,407	1,234,559	1,232,325	1,274,332	39,773
의료급여	1,434,898	1,390,944	1,397,631	1,420,269	29,325
주거급여	1,428,015	1,351,427	1,681,041	1,839,633	488,206
교육급여	389,219	335,004	292,773	294,663	△40,341

◦ (신규 수급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이후, ’20.6월까지 신규 수급자 총 81만 가구

- 생계급여 36만 가구, 의료급여 33.7만 가구, 주거급여 62.4만 가구, 교육급여 12.2만 가구 신규 수급(중복 포함)

< 1차 종합계획 시행 전후 수급자 및 수급가구 변화 >

◦ (가구주 연령별) 60세 이상의 신규 수급자 급증

- ’16년 6월에서 ’20년 6월 동안 60세 이상 수급자 수가 32만명 증가. 특히, 75세 이상 고령 노인 신규 수급자는 약 14.2만명 증가

◦ (가구 규모별) 1, 2인 가구의 수급 증가가 두드러지며, 3인 가구 이상은 모두 감소

- ’16년 6월에서 ’20년 6월 동안 1, 2인 수급가구는 각각 33.1만 가구, 5.0만 가구 증가,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약 3.9만 가구 감소

◦ (근로능력 유무별)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수는 감소(0.5만가구↓), 근로능력 없는 수급가구 수는 크게 증가(21.6만가구↑)

◦ (급여 현황)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16.6월 40.1만원에서 ’20.6월 기준 42.7만원으로 약 6.5% 증가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변화) '15.7월 35.8만원 → '16.6월 40.1만원 → '20.6월 42.7만원

2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1.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적정성 평가

□ 최저생계비 계측배경

◦ (개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

◦ (의미)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개편됨(’15. 7월)에 따라, 전물량(마켓바스켓) 방식 최저생계비는 급여 수준 적정성 평가 기준의 하나로 계측

□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 202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최저액 1,866,809에서 최고액 2,134,492원 수준

* ’19년 10월 총괄생계소위원회에서 표준가구를 2가지로 구성할 것을 주문

(1안: 47세 남성 가구주, 44세 여성 배우자, 16세 남아, 13세 여아)

(2안: 42세 남성 가구주, 39세 여성 배우자, 12세 남아, 10세 여아)

* 가구주(부)는 주5일 근무하고 최저임금(1,795,310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모)는 전업주부로 가정

◦ (전물량 방식(안)) 표준가구 1안은 대도시 2,232,205원, ❶ 중소도시 2,134,492원, 농어촌 1,973,791원

- 표준가구 2안은 대도시 2,078,234원, ❷ 중소도시 1,980,521원, 농어촌 1,819,820원(표준가구 2안)

- 표준가구 1ㆍ2안의 계측값 차이는 자녀 연령차로 인한 필요 열량 및 교육과정 필요 물품 차이가 주된 원인

◦ (물가상승률(안)) ’17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에 ❸ 총 물가지수 반영 1,866,809원, ❹ 항목별 물가지수 반영 1,938,410원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

중소도시 기준 ’20 최저보장수준(월)*		⇔	’20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월)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❶ 표준가구 1안 2,134,492원 ❷ 표준가구 2안 1,980,521원	△109,320원 △263,291원
생계급여	1,424,752원
		⇔	’17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 적용 ’20년 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의료급여	58,901
			❸ 항목별 지수 적용시 1,938,410원 ❹ 총지수 적용시 1,866,809원	△305,402원 △377,003원
주거급여 (2,3급지 평균)	312,500원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지출 수준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교육급여	59,766원
			10분위중 1분위 평균 1,028,985원 10분위중 3분위 평균 1,716,314원 10분위중 6분위 누적평균 1,827,730원	△1,214,827원 △ 527,498원 △ 416,082원
타법지원 (의주교 제외)	387,893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8년 가계부조사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총합	2,243,812원
			4급지 부부+자녀가구(4인) 2,071,922 3급지 부부+자녀가구(4인) 1,704,156**	△ 171,890원*** △ 539,656원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계측된 최저의료비 중 의료급여에 상응하는 항목(보건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처방약값), 주거급여는 2,3급지 평균 급여액, 교육급여는 중학생, 고등학생 실 급여액, 타법지원은 전기요금·주민세 지원 등 의·주·교 외 지원

** 가계부조사의 3급지는 부부와 자녀1인의 3인 가구 기준으로 조사되어 현행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4인가구로 변환하고, 2년간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계산

*** 4급지 주거급여 239,000원 적용시 최저보장수준은 2,170,312원. 최저보장수준과 차이는 98,390원(=2,170,312원-2,071,922원)

< 참고: 10분위중 1~5분위 월 지출 평균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분위 중 3분위 평균 1,716,314원이며, 이는 누적으로 5분위~6분위 수준

* 지출조사 항목 중 교육비 중 사교육비 등은 최소한의 항목만 제외하여 계측 전물량 최저생계비와 항목을 일치시키고, ’19년 연지출에 물가상승률 적용

분위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최저생계비	1,028,985	1,278,971	1,716,314	2,024,588	2,365,588	2,553,894
누적평균	1분위이하	2분위이하	3분위이하	4분위이하	5분위이하	6분위이하
최저생계비	1,028,985	1,153,909	1,341,157	1,511,964	1,682,740	1,827,730

< 참고: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 (양대노총 표준생계비) ’20년 기준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민주노총 755.7만원, 한국노총 694.4만원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1.59배, 1.46배

- 1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각각 1.72배, 1.30배

* 최근 계측치(민주노총 ’18년, 한국노총 ’19년)에 물가상승률 적용

** 4인 가구 구성은 민주노총은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여아 17세(고), 남아 14세(중), 한국노총은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 기준중위소득과 표준생계비 비교 >
(단위: 원/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B)	3,021,806	4,965,782	5,609,870	7,557,070
(B/A)	(1.72)	(1.66)	(1.45)	(1.59)
한국노총 표준생계비(C)	2,291,069	4,005,307	4,719,337	6,943,722
(C/A)	(1.30)	(1.34)	(1.22)	(1.46)

자료: 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 보고서(2018.2),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가구 표준생계비(2019)

□ 생계급여 수준의 적정성 검토

◈ 최저생계비 계측값으로 산출한 생계급여 최고액은 1,339,308원

◈ 4인가구 기준 ’20년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기준은 1,424,752원으로 ’2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 최고액보다 높게 나타남

◦ (검토 방식) 전물량방식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중 최고값에, 주거비, 현물지원(의료비, 교육비),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값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

* 급식비, 전기요금, 보건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통신비,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 중 주거비, 현물 및 타법 지원액)

구 분	’20년 계측 최저생계비	-	주거비* + 현물(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	=	’20년 계측 생계급여 기준	’20년 고시 생계급여 기준	계측치와 실제 차이
표준가구 1안	2,134,492원	-	249,300원 + 545,884원 = 795,184원	=	1,339,308원	1,424,752원	85,444원
표준가구 2안	1,980,521원	-	249,300원 + 488,360원 = 737,660원	=	1,242,861원	1,424,752원	181,891원

* 최저생계비 주거비 중 관리비 등 현 주거급여에 미반영된 사항은 제외함

⇒ (검토 결과) 최저생계비에서 타 법에서 지원받는 항목 등을 제외한 생계급여액(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은
1,339,308(표준가구 1안), 1,242,861원(표준가구 2안)으로

- 현재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준(’20년 기준 중위소득 30%) 1,424,752원은 각각 이보다 85,444원(6.4%)(표준가구 1안), 181,891원(14.6%)(표준가구 2안) 높은 수준

⇒ (단서) 단, 4인 표준가구 기준 검토결과이며, 1․2인가구 적정성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통해 별도 검토

(생계급여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에만 제시액으로 지급됨)

2. 1 ․ 2인 가구 생계급여의 적정성 평가

□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적정성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

◦ (지출) 후생을 고려하여 가구규모가 늘어날수록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늘어나야 하며, 최저생계비 증가폭은 줄어들어야 함

◦ (급여적정성) 가구규모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어있으므로,

- 가구규모별 생계급여의 적정성은 가구규모별 지출실태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절성은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및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성을 의미함

□ 가구균등화지수 적절성 검토를 통한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 (1-2인 지출수준)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

* 소득하위 40%, 가구주 연령 18~64세 설정가구

→ 현재 1, 2인 가구 균등화지수는 지출수준(후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시사점 □ 관련)

◦ (3인이상 지출수준)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에서 3인 이상 가구의 지수 증가폭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 지출실태에 따르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균등화지수 증가폭은 줄어드는 것이 적절

< OECD 가구균등화지수와 실측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

가구원수	1	2	3	4	5
	(성인1인)	(성인2인)	(성인2인 +아동1인)	(성인2인 +아동2인)	(성인2인 +아동3인)
현행 (OECD균등화) (성인 0.7, 아동 0.5)	0.370	0.630	0.815	1.000	1.185
		0.260	0.185	0.185	0.185
가계동향조사(설정가구)	0.400	0.650	0.827	1.000	1.159
		0.250	0.177	0.173	0.159
OECD 수정균등화 (성인 0.5, 아동 0.3)	0.476	0.714	0.857	1.000	1.143
		0.238	0.143	0.143	0.143
OECD 제곱근지수	0.500	0.705	0.865	1.000	1.120
		0.205	0.160	0.135	0.120
4인에서 → 1인 기준으로 변경시
현행 (OECD균등화) (성인 0.7, 아동 0.5)	1.000	1.700	2.200	2.700	3.200
		0.700	0.500	0.500	0.500
가계동향조사(설정가구)	1.000	1.625	2.068	2.500	2.898
		0.625	0.443	0.432	0.398
OECD 수정균등화 (성인 0.5, 아동 0.3)	1.000	1.500	1.800	2.100	2.400
		0.500	0.300	0.300	0.300
OECD 제곱근지수	1.000	1.414	1.732	2.000	2.236
		0.414	0.318	0.268	0.236

<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와 개편(안) >

가구원수	1	2	3	4	5
	(성인1인)	(성인2인)	(성인2인 +아동1인)	(성인2인 +아동2인)	(성인2인 +아동3인)
현행 (OECD균등화) (성인 0.7, 아동 0.5)	0.370	0.630	0.815	1.000	1.185
		0.260	0.185	0.185	0.185
개편(안)	0.400	0.650	0.827	1.000	1.159
		0.250	0.177	0.173	0.159

3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1. 의료급여의 적정성

◦  ’19년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4%(1종 2%, 2종 6.9%)*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본인부담 경감 추진

* ’19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24.6%

◦ ’1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13.8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41.6만원 대비 1/3 수준

2. 의료급여 지출

□ 총 진료비 지출 규모

◦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연계한 지속적인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간(’15～’19) 연평균 9.5% 증가*

* 의료급여(건강보험) : ’07～’11년 5.0%(9.3%) → ’11～’15년 3.9%(5.8%) → ’15～’19년 9.5%(10.5%)

□ 진료비 지출 증가 추이

◦ ’19년 의료급여 재정은 약 8.5조원(국비 6.4조원)으로, 최근 5년 간(’15～’19) 연평균 8.8% 인상

◦ ’15～’19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9.7%(건강보험 9.9%), 같은 기간 1종은 8.4%, 2종은 9.9% 상승*

* (1종) 521만원(’15) → 719만원(’19), (2종) 126.5만원(’15) → 184.3만원(’19)

4		주거급여 적정성 평가

1. 임차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 (기준임대료 현실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 중이며, ‘20년 현재 기준임대료는 재계측한 기준임대료 대비 약 90% 수준

ㅇ (주거비 부담)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부담과다 가구비율*은 28.5%(수급전) → 4.8%(수급후)로 감소(23.7%p)

* 임차료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이 경상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

- 다만, 현행(‘19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민간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0% 수준이며,

- 민간임차가구의 약 16%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

* 1급지의 최저주거면적 미달 비율(30%)이 타 급지(9～16%)의 약 2배 수준

2. 자가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ㅇ (공사비 상승률 반영) 20년 수선한도는 건설공사비 상승률*, 냉방설비․청소․소독 등 항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총 21% 인상

* 최근 3년(‘17～’19) 건설공사비 상승률 10.5%, 냉방설비․청소 등 10%

ㅇ (평균 가구원수 반영) ’20년 수선한도는, 최저주거면적 1인가구(14㎡) 공사비 보다 높고 2인가구(26㎡) 공사비 보다는 낮은 수준*

* 자가급여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6인이며, 2인이하가구 비율은 88%(‘19.12)

(단위 : 만원)
보수범위	2020년 수선한도	최저주거면적 기준 수선한도 재계측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대보수	1,241	1,161	2,157	2,986	3,567

5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1. 교육급여 지원 수준의 적정성

ㅇ (급여항목) 현행 최저교육비 산출 범주는 ‘교재비-보충교육비-문방구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보충교육비는 미지원

[최저교육비(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단위 : 원/년간)

구분		초	중	고	비고
교재비(부교재비)		230,400	278,832	323,700	기지원
보충교육비	ebs교재(중고)	-	86,244	74,880	미지원
	가정학습지(초등)	231,048	-	-
	수련회(체험학습비)	102,504	149,064	178,872
문방구비(학용품비)		127,956	140,124	149,424	기지원
계		691,908	654,264	726,876

ㅇ (지원단가) 일부 항목*은 최저교육비의 100% 이상을 지원하나, 전체 최저교육비 대비 ’20년 초등학교 29.8%, 중학교 45.1%, 고등학교 58.1%에 불과

*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19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이상 지원

2. 교육급여 지원의 사각지대

ㅇ 시도교육청 지원 교육비는 지역에 따라 지원수준 및 항목이 달라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항목별 사각지대 발생

[사례] 교육청별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지원 사례(중학생 사례)

구분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공휴일 중식비
ㅇㅇ교육청	13만원	×	×	×
ㅇㅇ교육청	18만원	9만원	30만원	×
ㅇㅇ교육청	×	15만원	×	0.5만원

ㅇ 학령기 아동이 있는 교육급여 대상자의 특성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자동차 보유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소화 필요

6		자활급여 적정성 평가

1. 자활일자리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의 적정성

◦ 매년 급여 인상*·자활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유인 지속적 제고 중이나,

* 연도별 자활급여 인상률: (‘18) 3.0∼8.2%, (’19) 3.2∼26.6%, (‘20) 3.0∼5.0%

- 여전히 최저 임금 대비 급여 수준이 낮은 편*으로, 참여 보상이 낮아 참여를 회피하는 조건불이행 증가** 우려

* 시장진입형 근로 단가: ‘20년 7,014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81.7% (’18년 70.1%)

** 조건불이행자 추이: ’17년 10,844명(5.6%)→ ’19년 23,562명(16.1%)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활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증가

* 조건부수급자(‘17: 4.4만명→’19: 3.5만명) **자활사업 조건부참여자 비중(‘17: 47.5.%→’19: 49.9%)

2. 자활기업 육성 성과

◦ 자활기업의 창업 수, 매출액과 총 고용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 개소수/매출액/고용인원: (‘17)1,055개소/1,602억/14,154명→(’19)1,136개소/3,074억/15,961명

- 창업 수 확대 중심으로 추진하여, 장기적 성장·발전 경로가 미흡하고 창업 이후 규모화* 및 질적 성장이 정체

* 전체 자활기업 중 광역단위 이상 규모화된 자활기업은 3.4%(41개소)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 자산형성 지원 통장 가입자는 ‘17년 대비 ’19년 약 1.9배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효과적인 탈수급의 경로로 입증됨**

* 희망키움통장 I·II 가입자: ’17년 72,928명 → ’19년 135,287명

** 희망키움통장Ⅰ 탈수급률(63.9%)은 전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률(32.9%)의 1.94배 달성(’13∼’16 기준, 보사연)

- 다만, 탈수급을 넘어선 빈곤 예방을 위해 사업대상과 목표를 일치시키고, 단기목표(3년)를 미달성한 경우, 노후소득보장 연계방안 강구 필요

Ⅳ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 및 시사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 빈곤율 감소 효과

◦ (빈곤율)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 또는 가구의 비율로, 전체 인구 또는 가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 또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빈곤율(%) = 빈곤선 이하 인구·가구 / 전체 인구·가구

◦ (빈곤율)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기초보장급여 포함 빈곤율은 ’15년 대비 ’18년에 0.4%p 감소

◦ (빈곤율 감소 효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시장소득 대비 기초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15년 대비 ’18년 1.0%p 상승

< 가구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 40%) >

구분	’15년		’18년		‘15년 대비 변화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18.5%	-	18.3%	-	0.2%p ↓	-
가처분소득	11.6%	36.9%	7.4%	59.3%	4.2%p ↓	22.4%p ↑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17.6%	4.9%	17.2%	5.9%	0.4%p ↓	1.0%p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15.8%	14.4%	13.4%	26.9%	2.4%p ↓	12.5%p ↑
시장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	17.9%	2.1%	-	-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14.9%	19.0%	14.4%	21.4%	0.5%p ↓	2.4%p ↑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기타정부보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수당, 양육수당 등 +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 현물이전) 에너지, 통신비 등 감면․보조,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 빈곤율 감소효과 = (시장소득 빈곤율 – 해당 소득범주의 빈곤율)/시장소득 빈곤율 × 100

< 가구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 50%) >

구분	’15년		’18년		‘15년 대비 변화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22.1%	-	22.0%	-	0.1%p ↓	-
가처분소득	17.9%	18.9%	13.4%	39.0%	4.5%p ↓	20.1%p ↑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21.6%	2.3%	21.4%	2.8%	0.2%p ↓	0.5%p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19.5%	11.8%	17.4%	21.0%	2.1%p ↓	9.2%p ↑
시장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	21.7%	1.4%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19.6%	11.3%	18.5%	15.7%	1.1%p ↓	4.4%p ↑

□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 (빈곤갭 비율)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족한 소득의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 빈곤갭비율(%) = [빈곤선(금액) - 빈곤선 이하 계층의 평균 소득] / 빈곤선(금액)

◦ (빈곤갭비율)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기초보장급여 포함 빈곤갭비율은 ’18년 8%로 ’15년 대비 0.3%p 감소

◦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기초보장급여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18년 17.3%, 40% 이하 가구는 23.8%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한 감소효과가 더 높음

☞ 즉, 생계ㆍ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상향조정보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사각지대 해소가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가구 빈곤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 40%) >

구분	’15년		’18년		‘15년 대비 변화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시장소득	10.0%	-	10.4%	-	0.4%p↑	-
가처분소득	3.2%	67.8%	2.5%	76.0%	0.7%p↓	8.2%p↑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8.3%	17.2%	8.0%	23.8%	0.3%p↓	6.6%p↑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7.7%	23.0%	7.1%	32.5%	0.7%p↓	9.5%p↑
시장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	9.9%	5.4%	-	-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5.9%	40.6%	6.8%	34.7%	0.9%p↑	6.0%p↓

*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 (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해당소득 빈곤갭비율) ÷ 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100

< 가구 빈곤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 50%) >

구분	’15년		’18년		‘15년 대비 변화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빈곤갭 비율	빈곤갭비율감소효과
시장소득	12.1%	-	12.4%	-	0.3%p↑	-
가처분소득	5.5%	54.2%	4.1%	67.0%	1.4%p↓	12.8%p↑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10.5%	12.5%	10.3%	17.3%	0.2%p↓	4.8%p↑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9.7%	19.6%	8.7%	29.6%	1.0%p↓	10.0%p↑
시장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	11.9%	4.3%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8.2%	32.0%	8.8%	29.3%	0.6%p↑	2.7%p↓

□ 빈곤감소의 효율성

◦ (수직적 지출 효율성) 빈곤가구에게 제공된 급여의 총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급여가 얼마나 빈곤가구를 타겟하여 지원하는지를 보는 지표

◦ (빈곤선초과지출 비율) 빈곤가구에 지출된 급여 총액 중 빈곤선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율

* 빈곤선은 총급여의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급여별 분석시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생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사용

◦ (빈곤감소 효율성) 급여액 중 빈곤 감소에 기여한 이전소득금액의 비중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비교 >

구분	빈곤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빈곤선 초과 지출 비율
2015년	87.66%	89.87%	2.20%
2018년	83.68%	89.63%	5.95%

* 기초생활보장 총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 및 장제급여

◦ (수직적 지출 효율성) ’18년 기초생활보장 총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은 89.6%로 ’15년 89.9%와 유사하게 매우 높은 수준

- 급여별로는 생계급여는 81.2%, 생계+주거급여는 85.7% 수준

◦ (빈곤선초과 지출 비율)  ’18년 기초생활보장 총급여의 빈곤선초과 지출 비율은 6.0%로 ‘15년 2.2% 대비 다소 증가

- 생계급여는 12.2%로 다소 높으나, 생계+주거급여는 7.2%로 낮음

- 생계급여 빈곤선 초과 지출 비율은 수급조건에서 벗어나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탄력적 보호*를 강화한 결과로 추정

* ’15년 6만가구, 9.7만명에서 ’18년 7.7만가구, 11.5만명으로 크게 증가

◦ (빈곤감소 효율성) ’18년은 기초생활보장 총급여 중 83.7%가 빈곤감소에 기여하여 ’15년 87.7% 대비 약 4%p 감소했으며, 이는 수직적 지출 효율성은 유사하나 빈곤선초과 지출 비율 증가에서 기인

- 급여별로 생계급여는 69.0%, 생계+주거급여는 78.5%가 빈곤감소에 기여했으며, 총급여에 의료급여를 포함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일 것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감소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임

2		분석 및 평가의 시사점

□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은 여전히 잔존(73만명) 하며, 수급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

◦ 또한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시 근로능력 없는 노인층 포함한 포괄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필요

□ 기초생활보장 보장 수준 강화 필요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대다수이나, 1-2인 가구는 생활 실태 대비 낮은 수준 지원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요인 발생에 대비,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성 강화 필요

□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청년층에 대한 가구내 지출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

◦ 경제상황 악화시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등에 근로의지와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필요

□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위기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수급 신청시 주택자산 또는 기타 유동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처분하여 우선 사용함을 전제로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방안 마련 등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타 제도와의 효과적인 소득 보장 연계 방안 등 마련 필요

Ⅴ		추진방향

(목표)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검토(중장기) □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
보장 수준 강화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 (생계) 최저보장수준의 향상 □ (의료)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주거) 최저보장 수준의 달성 □ (교육)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탈빈곤 지원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강화 □ 사람중심 자활 지원체계 수립 □ 수급자 지역 사회통합 촉진 등
제도 기반 내실화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강화		□ 적정 수급 관리 강화 □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

Ⅵ		주요 추진 과제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비수급빈곤층 현황 >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은 ’18년 73만명(48만 가구)으로 ’15년 93만명(63만가구)대비 20% 이상 감소

* ’20.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결과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73만명의 빈곤 사각지대는 여전히 잔존함을 고려, 추가적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빈곤 사각지대 추가 발생에 대응 필요

- 이러한 소득감소와 생활 불안정 심화로 부양 의무를 가진 저소득층 부양 부담도 가중될 우려

* 전년 동기 대비 5분위 배율 악화(’19.1분기 5.18 → ’20.1분기 5.41), 코로나19 이후 임시･일용직 감소로 소득 1분위 근로소득 3.3% 감소(’20.1분기 가계동향조사)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의 수급자 대비 열악한* 소득실태**와 사적 부양 약화*** 경향이 지속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 빈곤층의 경상소득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20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소득 하위 10%의 23.2%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무, 공적이전소득이 있더라도 지원액(36만원)이 전체 평균(42만원)보다 낮음(’19.3분기 가계동향조사)

*** 소득 1분위 사적이전소득은 월 7.9만원 수준(’19.4분기 가계동향조사)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추진(중장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완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17. 11월 완화				20. 1월 완화
		노인･한부모						추가 폐지 대상
		그 외		’19. 1월 완화

◦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22년까지 완결

*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수급 빈곤층’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인 동시에,

- 비로소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지원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이 확보하게 됨을 의미

◦ 제1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대상 외 노인, 한부모,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급권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1년)

- 2단계 :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5.7%)은 OECD 평균 13.5%의 3배 수준(2019, OECD)
고령자(60세 이상) 약 70%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 마련(’19. 통계청 사회조사)

** 최근 2년간의 위기가구 사망사건 중 75%가 한부모가구(8건 중 6건)에서 발생
(만 30세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19.1월 기 폐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22년까지 18만 가구(26.2만명)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4.8만 가구(6.7만명)에 대해 추가 지원 예상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하고

- 증여 후 수급 신청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 병행

*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증여 여부 기조사)를 적용 대상으로, 필요시 등기부 추가 조회 및 증여신고자료로 보완 등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2년, 제1차 종합계획上 로드맵에 포함)

*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명) 신규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명)

◦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대 효과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규 지원	대상자	26.2만명	11만명
	지원 수준 (평균)	노인 23만원 비노인 53.9만원
기존 수급자 추가 지원	대상자	6,7만명	-
	지원 수준 (평균)	13.2만원

1-2. 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년간 △재산평가 기준을 시세에서 공시가로 변경,
△주거용재산 별도 환산율 적용,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액 등 다양한 조치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역 분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

* 재산의 소득 환산 시 3단계 분류(대도시(서울·광역시) / 중소도시(도의 市) / 농어촌(도의 郡))에 따라 기본재산공제, 주거용 재산한도 차등 적용

◦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장애인사용, 생업용 외는 수급권자 재산 소득환산시 환산율 100% 적용 등 강화된 기준 적용 중

*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지비용(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기타 수리비) 등을 고려

- 또한 급여별 차등 없는 자동차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자동차 소유가 많은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불리하다는 지적

◦ 그러나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산 기준의 단순화･표준화 및 자활･자립* 측면의 환산율 재검토 필요

* 자립을 위해서는 재산 보유도 고려 필요하나, 현 재산 기준은 수급 후 2년간(일반재산) 재산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환산율을 산정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대상자 이해와 자활을 고려한 재산 기준 합리화 방안 검토

◦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기준 급여별 완화

□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 마련 (중장기)

◦ 연구용역을 통해 재산 기준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합리적 재산기준 중장기 개편안 마련

◦ 기초생활보장 지역 분류에 대해 현 급지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주거급여 4급지* 체계 개선방향을 고려한 지역분류체계 대안 마련

* (1급지) 서울 / (2급지) 인천·경기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기준 완화(’21)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자가용 자동차의 가구당 평균 등록대수 증가(’10년 0.97대, ’19년 1.09대)

◦ 급여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일부 완화

* 현재 기준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 (생계･의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저가 차량 가액 기준 상향

- (주거･교육)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저가 차량 가액 및 배기량 기준 상향,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신설*

* (예시)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7인승 이상 승용차(차량가액 기준 없음)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예시) >
구분	기존	변경
생계·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교육급여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25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다자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5인 이상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1-3.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중장기)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43%→45%)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차상위계층 존재

*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 중 중위소득 46～50% 이하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37.5%(중위수)로 높은 수준(‘19년 주거실태조사)

-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 비수급 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성 제기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재검토를 통한 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재검토

◦ 빈곤층의 최저수준 보장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 검토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5.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

￭ ‘15.7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로 설정

￭ 시행 초기 행‧재정 측면을 고려 중위소득 43% 이하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에 따라 상향을 추진하도록 하여 ‘20년 중위소득 45%까지 상향

1-4.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지원

◦ 건강보험료 하위 10% 546만명 중 449만명(82.2%) 대상으로,
보험료 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중*

* 건보료 하위 5% 이하에서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연체한 납부 대상자는 1.8만명 수준

-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보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차상위 본인부담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재산 요건 外 ‘실제소득’만을 기준(부양대상자 1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으로 부양능력 유무 판단(’07∼)

◦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지원기준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실질소득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지원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원기준 비율 : 47.3%(수급권자) > 18.3%(기준 중위소득 100%)

□ 긴급복지지원

◦ 그간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득·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 지속 강화

*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충(1654억 → 4127억), 한시적 제도개선(실거주 주거재산 차감기준 신설,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 지자체 위기 사유 확대 등) 실시(’20.3.23.~)

- 다만,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 고용 불안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 확대될 우려 존재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사업 등 지원 확대방안 검토

◦ 긴급복지 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지원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검토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의 경우, 차상위 가구 중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

- 수급권자의 가처분소득 및 의료비 지출 수준 등을 분석해 수급권자의 실질 부담능력을 고려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현실화 검토*

*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검토

□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21)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 긴급복지 사업 전달체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복지 업무 관련 기능 효율화* 추진(’22)

* 현재 수기로 수행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보장성보험의 일반재산 적용 등 소득·재산 세부기준 관련 업무의 효율화 위한 기능 마련

- 지자체 인력보강*･전담TF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 및 교육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행정 유인 체계 보완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2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2-1.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의 향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의 불안정성 및 국가 공식소득분배지표 변경**에 따라 산출방식 변경 필요성 제기

* (기존방식) 활용 가능한 최신 가계동향조사(농어가포함) 중위소득에 최근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2회 적용하여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

** (’17.12월) 국가 공식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국가통계위원회)

◦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균등화 지수상 1·2인 가구는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선과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다수 존재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약 1.8만 가구는 평균 1,500원 수급(’20.4월 기준)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 1-2인 가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생계급여 최저보장액 도입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21~)

◦ (통계원)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 자료원 변경

* (’18년) 기준 중위소득 451.9만원 < 가금복 중위소득 508.4만원(+56.4만원, 12.5%)

◦ (기반값·증가율)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

※ 단, 급격한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로 증가율 보정 가능

◦ (격차 해소) 기존 기준 중위소득 대비 新 통계원인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1.9만원 < 가금복 중위소득 508.4만원(+56.4만원, 12.5%)

- 재정영향 및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 고려,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시행(’21)

* 6년간 최신 격차(1+격차율)의 1/6승을 추가 증가율로 적용
(예시) ’21년도 적용 추가 증가율은 ’18년 격차(1+12.49%)의 1/6승(1.9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21~)

< 가구균등화지수 개요 >

○ (개념)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 · 가구원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 가구 구성원이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가구 구성원 수와 유사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지출이 정비례하지 않음

○ (활용) 통계상 중위 가구 판정 및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산출 시 적용

◦ 기존 가구균등화 지수를 1·2인 가구 지출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균등화 지수로 단계적(6년) 변경 적용

- 3인이상 다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하락 방지를 위한 단계적 변경 등 보완장치를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시행

※ 과거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05년)시 5년간 단계적 시행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 출처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2018)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내용 >
	급여 수준
	’20년	’23년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1인 가구 최대 52.7만원	1인가구 최대 + 4.9만원 (~26년까지 + 10.2만원)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 생계급여 최저 보장액 도입

◦ 1만원 미만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월 1만원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하한액 도입 검토(’22)

※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 관련

◦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 적용 추진

- MRI·초음파 등과 같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질환별·정책 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급여화 추진(’18년~)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연 120→80만원) 및 영유아·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통해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경감 등

- 다만, 건강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이 책정된 일부 급여 항목 등은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경감 필요

◦ 의료급여에서는 정신과(입원), 혈액투석(외래), 입원환자 식대 항목을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와 달리 정액수가로 규정

- 정액수가는 표준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한 급여 대상에 확정된 금액의 보상을 하는 지불 체계로 과잉 진료 최소화 효과

- 다만 건강보험 급여 수가에 비해 낮은 수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어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진료를 위해 수가 격차 해소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비급여의 급여 전환 단계적 확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 정액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 유도

□ 비급여의 급여화(’21)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급여화 지속 추진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의료급여 급여 기준 등 개선(’22)

◦ 정기적인 투약 필요 등 급여일수 별도 산정이 필요한 일부 질환*에 대해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급여일수 별도 부여 질환군 선정

* 만성 고시 질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군에 포함된 뇌전증 등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등 추진

□ 지자체 자체 의료보장 프로그램 활성화(’22)

◦ 지자체별 의료보장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자체 분석체계 구축

- 저소득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급여 이용량 등을 분석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유사 서비스를 검토 중인 타 지자체와 공유

◦ 의료급여 지출 소요 경감 등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자체는 평가·포상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액수가 체계 개선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과의 격차가 확대 방지를 위해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검토

2-3. (주거급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임차급여 관련

◦ ‘20년 현재 기준임대료는 재계측한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으로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수준 현실화 필요

* (’18년)76% → (’19년)81% → (’20년)90% → (’21년)95% → (’22년)100%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경기도(2급지) 일부 지역 및 도 지역(4급지) 중 인구 100만,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급지 간‧급지 내 형평성 문제 제기

◦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산정값 90%)된 서울지역(1급지) 기준임대료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수선유지급여 관련

◦ 자가급여 지원한도는 그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한도액을 지속적으로 인상(‘18년 8%, ’20년 21% 인상)

◦ 현행 공사금액은 ’12년 주택개보수사업 단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실적자료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제고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급여 수준 현실화를 통한 최저 보장수준 달성

□ 임차급여 수준 현실화

◦ (기준임대료 인상) ’20년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구규모 및 지역(급지)별로 설정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추진

◦ (급지구분 적정성 제고) 지역별 임차료 수준의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지구분 개선방안 마련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 (급여수준 적정성 검토) 기준임대료 계측방법, 급지별‧가구규모별 형평성, 자기부담금 등 급여 수준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수급가구의 가구규모,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자가급여 수선한도 개선

◦ 수선유지급여가구 실제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 재계측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 장기적으로 별도 주택개량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주거급여 제도의 취지, 수급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4. (교육급여) 실질적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항목은 최저교육비의 100% 이상을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함에도 불구,

- 저소득층 학부모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액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

구 분	충분성		만족도
	학부모	교사	학부모	교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5점척도)	2.61	3.35	2.98	3.43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개편방향 연구」(’20, 한국교원대 우명숙)

◦ 교육급여 연간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20.6만원, 중학생 29.5만원, 고등학생 42.2만원으로 타급여 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

* ’20년 최저교육비 대비 (초) 44.7%(초등 가정학습지 제외), (중) 45.1%, (고) 58.1% 지원

◦ ’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됨에 따라 교육급여 항목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만 남게 되어,

-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체감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원격교육, 가정 내 학습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 대응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최저교육비 재정의 및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최저교육비 재정의(’21)

◦ 최저교육비 개념을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변경하여,

-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재정의

- 학생 개개인의 수요가 달라 항목별 지원 보다는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

구분		기존 최저교육비	➜	최저교육비 재정의
개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항목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및 활용(’21~)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개인‧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

※ 등교 대면수업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항목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육급여 개편

< 지원 항목 및 보장수준 변화 >

’20			▶	’21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지원항목		지원금액			활용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초		286,000원 (38.8%↑)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콘텐츠, 자율‧진로활동 등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중	212,000원
	고	339,200원
						중		376,000원 (27.5%↑)
학용품비	초	72,000원
						고		448,000원 (6.1%↑)
	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역‧여건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적극적 보장

※ 교육청 지원 교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및 항목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항목별 사각지대 발생 → 교육활동지원비로 해소

◦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보장수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저교육비 수준 보장 추진

3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3-1. 청년층 탈빈곤 지원 강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층 주거 지원

◦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안정적인 사회진입에 걸림돌

◦ 특히, 수급가구 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은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주거비 지원 절실하나,

* 수급가구 내 청년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RIR) 35.1% > 일반가구(15.5%)

- 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

□ 청년층 자활 지원

◦ 비교적 자립 역량이 높은 청년층(10~30대)의 탈수급율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 연령대별 탈수급율: 10∼30대((’17) 4.3%→(‘19) 2.3%), 40대 이상((’17) 2.3%→(‘19)1.2%)

- 현재 운영되는 청년 자립 지원 제도*의 적극적 확대 필요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 중(’20.1분기 기준 65개 사업단에서 588명 누적 참여), 자산형성 지원 위한 청년저축계좌 개설(’20.4~)

□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

◦ ’20년부터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 도입하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고취 중이나,

- 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청년에 대한 추가적 근로소득공제 혜택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가구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 청년층 맞춤형 자활 지원 확대

◦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방안 검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만19세～30세미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21)

* 약 3.1만 가구에 대해 평균 15.4만원 지원 계획

< 분리지급 방안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 + 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0.9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7.4만원, 청년(판교 1인) : 월 22.5만원

- (대상자 선정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예외인정사례 예시 >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부정수급 방지) 분리거주사유 확인서*, 임차료계좌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무분별한 분리지급 신청 방지대책 마련

*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인정

□ 청년층 자활 유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활 지원 확대(’21)

◦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인센티브 추가지원

- 보호종료아동, 니트청년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 추진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 등 제공*

* 자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자활기업 근무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안 마련(중장기)

◦ 사회 진출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한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례 범위 확대 검토

* 현재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적용 중

3-2.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진단 >

○ ①예산 투입의 결과·성과 중심, ②자활사업단·자활기업별 분절적 발전 및 양적 성장 목표 중심

- 개인 삶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고 탈수급·자활성공률로 제도의 성과를 가늠

- 제1차 계획 과제(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자활기업 간 발전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태계 조성에 미흡

◦ (제도간 연계) 한국판 뉴딜(‘20.7)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 국민취업지원제도(‘21.1 시행)·사회적 경제 영역 등과 연계하여 소득보장 정책이자 적극적 일자리 제공정책으로서 자활사업 역할 확대 필요

◦ (자활근로) 실제 참여층(자활역량부족)과 정책 목표(탈수급)의 부조화

- 자활 역량이 낮은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목표를 다변화하여 사람중심(person-centered) 자활모델 구축 필요

* 자활참여자 고령화(65세 이상 비중 ’17년 8.6% → ’19년 9.3%), 자활일자리 5년 이상 참여자 비중 30.5%, 탈수급 후 자활사업 재참여자 증가(’17년 583명→ ‘19년 991명) 등

◦ (자활기업) 매출액·고용인원 등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질적·양적 성장 정체에 직면

* 자활기업은 개인사업자가 58.7%(690개)로 이 중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 90.3%(623개)

◦ (자산형성지원) 지난 10년간의 누적적 발전에 따른 설계구조의 복잡성*을 해결하여 자립지원 경로로서의 효과성 제고 필요

* 5개 통장 사업 간 서로 다른 대상·매칭재원·매칭비율·지원조건 등 존재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자활사업과 타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개인)중심 자활모델 정립

◦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 모델 육성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보완적 관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21.1 시행)와 자활사업 간 참여자 배치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상호 협력 추진

◦ (사회적경제 영역 참여 확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 강화

-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 인턴십 연계 또는 위탁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과 기술력을 유치하여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

□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자활프로그램 제공(’22)

◦ (자활역량별 다변화) 탈수급 일변도의 기존 자활목표로부터 다변화하여 역량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제공

-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①자활준비형과 ②자립도전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

<자활사업 연계 및 자활역량별 참여대상 재구조화(안)>

◦ (자활준비형) 동기 부족·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의 기초역량을 배양하고, 근로 유지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관련지표 개발)

- 현 자활사례관리 기능의 자립 전문성을 고도화하여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 전국으로 확대 추진(현 90개소 → 250개소)

◦ (자립도전형) 역량 있는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강화를 지원하여 자활일자리･기업을 통한 탈수급·자립 유도

- 역량 있는 대상층 신규 발굴*·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업단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 소득 창출을 통해 빈곤층 진입을 예방

* 긴급복지 연계, 휴·폐업 소상공인, 보호종료아동·니트청년 등

- 지역·광역 단위 특화 사업단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탈수급·자립 도모

□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 (성장주기별 지원) 창업·성장 마일스톤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활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21∼)

- 자활기업 인건비 규제 완화(시간제 인정, 전문가 확대 등), 공공분야(취약계층 시설개선, 소독·방역 등) 판로지원, 자활기금 활성화 통한 창업지원 등

< 마일스톤 방식 지원 예시 >

◦ (자활기업 규모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자활기업을 발굴,
광역·전국자활기업으로 육성하여 성공적 기업모델 확산

- 단일 브랜드 제작, 프랜차이즈 가맹점형 자활기업과 유사·동종 업종을 연계한 네트워크형 기업 및 M&A형 기업 등 육성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자활근로 지원체계 및 독립적 자활 경로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21년 시스템개발, ’22년 시행 예정)

- 기존 5개 통장*을 목표-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

*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단, 자산형성 출발시기인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 및 인센티브 추가 지원

3-3. 수급자의 지역 사회 통합 촉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 중심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국가-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내 자신이 거주하는 재가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19.6월부터 16개 지자체 중심으로 케어안심주택, 방문형·재택형 보건의료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 향후, 급성기 병원 중심의 의료보장 체계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재택 중심 의료·돌봄 지원서비스의 확대 추진 필요

* 현재 인구가 적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적정 수준의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및 필수 의료 또는 신뢰도 높은 의료·요양서비스의 제공 여력 부족

□ 노인 수급자의 사회 활동 증진

◦ 인구 고령화로 빈곤층에서 65세 이상 비중(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속 증가(’16년 34.1% → ’18년 39.5%)

- 수급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제공 필요

* 수급 노인 중 47.4%는 건강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상태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5.7%)은 OECD 평균 13.5%의 3배 수준(2019, OECD)

□ 자활급여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기능 강화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는 취업연계로 우선 배치*되면서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 증가

*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연계(‘14∼)

- 하지만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에 집중되어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됨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지역사회중심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참여 허용 확대

◦ 사람 중심의 자활모델 정립

□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향후 3년 간 전체 시군구의 50% 내외로 확대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 ’23년까지 지역사회 내 재가급여 서비스 제도화 기반을 확충하고,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지역과 연계해 시행지역 확대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협력형 의료 및 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추진

* 현행 의료·돌봄·치료식 제공 등에서 전동 휠체어 등 의료 이용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 등 확대

- 원활한 외래 의료이용 지원 및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수급권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 기대

□ 수급자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 추진(’22)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일자리 참여를 통해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내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유도

□ 자활급여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기능 강화(’22)

◦ 자활 역량 및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상태에 머무르는 대상층에 대해 자활근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

- 개인별 강점 분석을 기반으로 인적·사회적 역량을 제고

- 자활근로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연계하여 관계망 형성을 유도하고 자립욕구 고취

- 사회통합(삶의 질, 관계 역량 등) 관련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 마련

4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강화

4-1. 적정 수급 급여 관리 강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앙 차원의 지출관리 대책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 해소 등 지자체의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 강화 필요

- 또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급여일수 관리, 선택 병·의원 지정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리

◦ 수급자격·금액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확인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환수·상계 비용이 발생

◦ 부정수급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수급권 보장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관리 필요

- 더불어, 타 복지제도와 달리 사실상 과오수급 조차도 부정수급으로 규정하는 현행 기초생보 부정수급 정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단순 미신고 또는 잘 몰라 신고를 못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으로 분류 중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한 효율적 재정지출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부정수급 규정 재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 (중앙-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관리 강화(’21)

- 중앙-광역 지자체 간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TF’를 운영하여 시·군·구 급여비 지출 추이 분석 및 절감 목표 범위 내 지출관리 추진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관리 인센티브(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 제공

◦ (급여일수 관리)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 연 365일로 관리되며, 향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의료이용 모니터링 및 관련연구 수행하도록 전담인력을 충원해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 제고*

* 연간 60만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 (선택 병·의원) 연장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지정 병·의원 이외에 불필요한 타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도록 선택 병·의원의 역할 확대

*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 병·의원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선택 병·의원에서 수급권자의 급여 사용일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의료기관 의뢰를 최소화할 경우 공급자 인센티브 부여*

* 선택 병·의원 지정 의료기관에 ‘선택 병의원 관리료’ 시범수가 지급 등 시범사업 추진

- 선택 병·의원 지정자의 본인부담 인상 등은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 효과 분석 후 추진 검토

◦ (본인부담 결정구조 마련)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여부, 외래·입원 본인부담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을 주기적 평가·조정 기제 마련

- 건강생활유지비와 수급권자 본인부담의 적정 수준 결정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정 주기로 심의하도록 추진

□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 관리 강화

◦ (부정수급 관리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 확대 및 금융정보 추가 수집(’21)

- 금융정보의 경우 종전 3개월 평균잔액 정보만 수집하였으나, 3개월간 총입금총액(1천만원 이상 限)도 동시 입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19.10) → ’20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부터 적용

-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복지로 부정신고 실적: (’15)367건→(’16)380건→(’17)400건→(’18)756건→(’19.11월)721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조사 주기(정기 2회, 수시 6회)를 단축,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 개편

* 확인조사 개편에 따른 편익은 10년 간 2,087억원(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확인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복지사업 기준, ’18.5월 예비타당성 조사)

◦ (부정수급 규정 재정비)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재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21)

4-2.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상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 실적 매년 증가

* 최근 3년 보호 실적 : '17년 65,986가구 →'18년 77,796가구 → '19년 83,702가구

◦ 다만, 심의대상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대상자 발굴보다는 기존 대상자에 대한 연례적 심의 실적 비중이 높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모니터링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上 기능 부재

□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낮고, 보장수준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 개편 필요**

* 타법 수급권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가 필요한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4% 수준(’19년)

** 타법 수급권자 선정 시 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 및 전원 1종 수급권 부여

◦ 급여 사후관리 절차가 지자체와 건보공단 간 이원화되어 있으나, 양 기관 시스템 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 상 비효율 발생

□ 자활급여 지원체계

◦ 기존의 분절·중복된 인프라를 자활개발원 중심으로 통합*하였으나,  전문성, 사업 관리 체계 등 통합적 자활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 미흡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하여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통합, 광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전산 시스템 등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실적 관리 전산화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업무 효율화 추진 등

◦ 의료급여 선정 자격 기준 개편 및 급여관리 시스템 고도화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 보장기관을 통한 탄력적 보장 강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지역별 수급가구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자체별 인정하는 필수 지출비용 항목 추가 검토(’21)

- (인정범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20% 범위내

* 소득 압류,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중인 가구 / 18세 미만 아동, 학생, 장애인, 희귀질환·중증질환자 포함 가구 등

◦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업무 효율화 추진(’21)

□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시스템 개선(’22)

◦ (자격관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자격 기준 개편 검토

- 현행 일률적으로 1종 수급권을 부여하는 타법 수급권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2종 전환 검토*

* 신규 진입하는 타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2종 수급권 부여방안 검토

◦  (시스템 보완)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 수급권자 자격변동에 따른 진료비 정산,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과징금 환수 등

-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 추진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23)

◦ 근로 참여자, 자활 기업,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상별 교육지원체계 수립과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자산형성사업, 교육, 참여자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연계구성안 >

4-3.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형 실업 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그간 각종 소득보장 제도 신설·확대

-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검토와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의 취약계층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방향성 연구 필요

◦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과정에서 수급 기준(소득･재산) 등 제도의복잡성 증가로 국민의 제도 이해에 한계

◦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특성 및 변동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 도출 및 지역별 평가 등 정책 강화 필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 기초생활보장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및 통계･관리 분석 기능 강화

□ 기초소득보장 개편 방향 연구

◦ 코로나19 등 이후 사회변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연구 추진

- 수급 기준 및 신청 ･조사 간소화 등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연구 추진(’21년)

□ 기초생활보장 통계 분석 기능 강화

◦ 상시 수급자 통계 관리･분석 및 소득분배 악화, 재난 등 위기에 대응하는 개선과제 도출 및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 방안 검토(’21년)

Ⅶ		추진 체계

□ 평가 및 환류

◦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급여별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 급여별 소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 (평가) ’23년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2~)

-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함께 실시

◦ (환류) 종합계획 성과평가, 재정추계 결과(의료급여)를 토대로 개선점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 ~’26 ) 수립

□ 급여별 적정성 등 관리방안

◇ 3년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별 평가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되, 세부 급여별 관리 방안 마련

◦ (생계) 3년 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 (시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결정하되, 3년 마다 재계측

◦ (의료)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검토 및 정례적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 (주거) ① 임차급여는 전월세 실거래가 등을 활용하여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조정, ② 자가급여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검토하여 조정

◦ (교육) 3년마다 교육급여의 적정성 검토‧조정

Ⅷ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20.7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심의·확정

◦ (’21.1월~)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
및 과제별 제도 개선 시행

□ 입법 조치

◦ 개선방안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개정 추진

□ 후속 연구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선방안 연구(’20~)

◦ 기초생활보장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21~)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22~) 등

□ 성과 평가 및 환류

◦ (평가) ’22년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함께 실시

- 성과 목표 달성 여부, 과제별 추진 실적 등 점검

◦ (환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성과평가를 토대로 개선점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년~’26년) 수립

참고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추진 과제		As-Is (2020년 현재)		To-Be (2023년)
사각 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127만명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 73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 2.9%(‘19)		생계급여 수급자 153만명 + α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 38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 3.1%(’23)
				⇨
	재산기준 완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활성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5%까지 지원	⇨	선정기준 상대적 빈곤선까지 재검토
보장 수준 강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52.7만원	⇨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57.6만원 + α
	임차급여 인상		최저주거보장수준 90% 지원	⇨	최저주거보장수준 100% 지원
	교육급여 보장성 강화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급여 지원 (초) 44.7%, (중) 45.1%, (고) 58.1%	⇨	교육급여 보장수준 지속 확대(최저교육비 고려)
탈 빈곤 지원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자활근로 참여자 5.8만명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명
			광역·전국자활기업 41개소	⇨	광역·전국자활기업 60개소
			자활성공률 41.4%(’19년 실적)	⇨	자활성공률 45%
	수급자 사회통합 촉진		13개 시·군·구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중	⇨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대상 시·군·구 120개(’23년)

참고2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연도별 추진 일정			소관 부처 (협조 부처)
		2021	2022	2023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1-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페지	노인, 한부모	그 외 가구		복지부
	1-1-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	방안검토	복지부
	1-2. 재산기준 합리적 개선
	1-2-1. 합리적 재산 기준 개편안 검토(중장기)	연구용역			복지부
	1-2-2.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기준 완화	시행			복지부
	1-3.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검토(중장기)		방안검토		국토부
	1-4.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
	1-4-1.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지원		방안검토		복지부
	1-4-2.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연구용역	시행		복지부
2. 국민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2-1.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의 향상
	2-1-1.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개편방식 적용			복지부
	2-1-2.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시행			복지부
	2-1-3. 생계급여 최저 보장액 도입		도입 검토		복지부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2-2-1.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복지부
	2-2-2. 의료급여 급여기준 등 개선		방안검토		복지부
	2-2-3. 지자체 자체 의료보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검토		복지부
	2-2-4. 정액수가 체계 개선	지속			복지부
	2-3. (주거급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2-3-1. 임차급여 수준 현실화	시행			국토부
	2-3-2. 자가급여 수선한도 개선		방안검토		국토부
	2-4. (교육급여) 실질적 교육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2-4-1. 최저교육비 재정의	적용			교육부
	2-4-2.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및 활용	적용			교육부
3.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3-1. 빈곤예방을 위한 청년층 적극 지원 강화
	3-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시행			국토부
	3-1-2. 청년층 맞춤형 자활지원 확대	청년사업단 확대			복지부
	3-1-3.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안 검토(중장기)		확대안 검토		복지부
	3-2.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3-2-1.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실행방안 수립 및 시행			복지부
	3-2-2.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자활프로그램 제공	실행방안 수립, 예산반영	시행		복지부
	3-2-3.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지침개정, 시행			복지부
	3-2-4.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지침개정, 시스템 개발	시행		복지부
	3-3. 수급자 지역 사회통합 촉진
	3-3-1. 수급자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개편방식 검토	시행		복지부
	3-3-2.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시범사업 진행	제도화 추진	시행	복지부
	3-3-3. 자활급여의 저소득층 사회통합 기능 강화	실행방안 마련	시행
4. 수급 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4-1. 적정 수급 급여 관리 강화
	4-1-1.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 관리 강화	규정 재정비	차세대 연계		복지부
	4-1-2.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TF운영	제도개편 추진		복지부
	4-2.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
	4-2-1. 보장기관을 통한 탄력적 보장 강화	시스템 개선 등			복지부
	4-2-2.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시스템 개편		자격기준개편 검토	시스템 개편 등	복지부
	4-2-3.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시스템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등	운영	복지부
	4-3.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	연구용역			복지부

참고3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