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736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지정 신청 안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지정 신청 안내

1		지정 목적, 법적근거 등

가. 지정 목적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선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

나. 지정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지정 대상

○ 법인

라.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마. 지정 절차

○ 법인 신청 → 보건복지부 심의 → 지정 통보

바. 지원 내용

○ 총 1,166백만원 (486명*200천원*12개월)

* 최종지원예산은 지정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확정 예정임

2		역 할

○ 공공후견법인 행정사항, 후견담당자 선발·양성, 후견담당자 인력관리 및 교육운영

○ 공공후견제도 홍보, 공공후견활동 매뉴얼 개발, 피후견인 방문 등 후견서비스 제공

○ 후견보고서(정기후견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 피후견인 의사결정지원, 신상보호,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무, 공공후견업무(재산관련, 근로관련, 일상생활관련, 공법상 신청행위 및 학대피해 등 구제사안)

○ 후견감독기관(지자체), 가정법원, 경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그 외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항

*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

3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 지원 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또는 실적자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기간 : 2020. 10. 16(금)～10. 26(월) 18:00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케티앤지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문    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인순주무관(☎ 044-202-3859)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공공후견법인 지정신청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 및 공공후견 관련 사업 실적자료 각 10부, CD 1부

○ 법인 운영현황(주요 사업, 조직·인력·재정 현황 포함)

○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우편접수시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평 가

가. 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또는 실적자료)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 서면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 진행

*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대상 프리젠테이션 실시

나.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기존법인) 또는 공공후견관련 사업실적 자료(신규법인), 프리젠테이션 자료

○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자료 등

5		지정 결과

○ 통보시기 : 2020년 11월 9일(예정)

○ 통보방법 : 해당 법인에 담당자가 유선으로 개별통보 후 공문시행

6		지정 법인 의무사항

○ 정신질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고 공공후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지자체, 가정법원, 경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 협력

○ 법률적 자문,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의 역량 강화

○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통보

○ 분기별 공공후견인(후보자) 현황 및 공공후견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보고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운영 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사업의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공개 원칙 준수

○ 공공후견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가 공공후견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준수

○ 공공후견사업 수행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 이상의 의무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후견법인 지정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임 1〉지정신청서

공공후견법인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 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공공후견법인 지정신청서 ○ 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 ○ 법인 운영현황 ○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붙임 2〉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기관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자 직통번호)

			20 년 정 신 질 환 자 공 공 후 견 법 인 사 업 계 획 서 ○ ○ 법 인	↑ ↓6㎝
↑ 17cm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 (18 point 가는 헤드라인) 20 . . (16 point 견명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장 성명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전화번호			↑ (3cm 간격) ↓ ○○법인 (중고딕 15) ↓ 2cm ↑
	(HWP 14 point 고딕체)
↑ 6cm ↓

제   출   문

2021년도 ○○ 법인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법인 사업계획서 10부

2. ○○법인 후견 관련 사업 실적자료 10부

2020.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 목차

(3) 사업계획 요약서

○○ 법인
1. 사업개요
사업명
소재지
법인 규모
2. 사업계획 등 요약
지정 필요성	▪후견 전담 인력, 실적(경험)
운영역량	▪인력 ▪교육
운영계획	▪사업운영 ▪인력운영 ▪교육 ▪기타
사업추진 의지

(4) 사업계획서 본문

1) 개요

① 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및 특성

② 지정 필요성

￭ 후견지원 필요성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후견 지원 필요성

2) 운영 역량

① 인력

￭ 후견 관련 업무 담당자

후견 업무 담당 인력	- 변호사 등 후견 관련 법률 전문가 포함 -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근무 형태(상근/비상근) 적시
후견 업무 담당자 역량	- 담당 인력 전문성, 경험(이력) 등

② 교육

￭ 후견 관련 교육 역량

교육 내용	- 교육 세부 커리큘럼, 교육자 경력 등 포함
한계점 및 개선방안

￭ 후견 관련 교육 이력

2017년	- 대상 지역, 대상자 모집 방법 등 포함
2018년
2019년

3) 운영 계획

① 사업운영계획

비 전
장기발전 방향

② 인력운영계획

후견업무 인력 구성 등	- 조직도, 업무 흐름도에 따른 인력 운영 방안 포함
공공후견법인 기능에 따른 운영 계획

③ 후견담당자 교육계획

￭ 교육 대상

교육 대상 (명)
교육 방법 및 계획 (교육 횟수포함)

￭ 교육 운영

교육 세부 프로그램
교육 인력 운용 계획

④ 지원계획

￭ (예시)후견인 유형별 매뉴얼 개발

후견인 매뉴얼 개발 계획	1) 후견인 직무분석 2) 후견인 유형별 매뉴얼 : 난이도·복집도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작성

￭ (예시)피후견인 관리

피후견인 관리 계획	- 피후견인 후견서비스와 관련한 계획
후견업무 역량 강화 계획	- 후견업무 역량걍화를 위한 방안마련

⑤ 유관기관 협력 계획

￭ (예시)지자체  협력 회의

지자체 정기회의	- 협력강화를 위한 지자체 정기회의와 관련한 계획

4)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