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047,9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523,95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14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4,3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부  칙<제2020-341호, 2020. 12. 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