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21 - 7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를 하나로 간소화하여 청소년 산모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②,③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신청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구분

카드(사)명 :

[        카드]

(        은행)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임산부의 성명

임산부의 주민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확인

<임신·출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임신	임신 확인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기재 가능	[ ] 일태아 [ ] 다태아
	분만 예정일	년 월 일
출산 (출생)	출산일 (출생일)	년 월 일
<유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 ] 일태아 [ ] 다태아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 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 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ethotrexate 등)를 한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신청 대상 아님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및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1. 본인은 보건복지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이를 위해 상기 신청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