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8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과 통보 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 결과 통보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확인

결과

결과

[  ] 행위 요양급여대상               [  ] 행위 비급여대상

[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고시된 행위와 유사

사유

및

내용

○ 사유 :

○ 기존행위와의 유사여부1)

(비교행위명 :                                                              )

구분	대상	목적	방법
유사여부2)
세부내용

1) 확인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이며, 기존행위와 상이한 경우·일부 유사한 경우에 기재함.

기존행위가 여러 항목인 경우 비교행위별로 기재함

2) 기존행위와의 유사·상이·일부 유사 등으로 기재함

※ 신청행위의 특성에 따라 서식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비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안 내 사 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E-mail: )
	성 명				생 년 월 일
행위명	한 글 명
	영문명(한문명)
결과 관련	결정 내용
	확인결과 통보서 (통보서 도달일)			문서번호 : ( 년 월 일 )
이의 신청 사유 및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비 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결정 내용 란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2.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결과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접수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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