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호에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 기준 : 다음 가~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인력 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 기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인력 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시설 기준 : 다음 가~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