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49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이하 ‘고시’)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운영 및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관리 업무수행)

① 고시 제 7조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격관리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 제공인력 자격 인정 확인․ 발급 등에 관한 업무

3. 자격관리 온라인 전산시스템 운영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관리사업단 업무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    행하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업단장이 된다.

제3조(자격 인정서 발급) ① 제공 인력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사업단은 자격 기준 심의를 거쳐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사 교과목 심의)

① 유사교과목 심의는 제공영역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나 교과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이수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사교과목 심의는 개인, 학교(기관) 단위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유사 교과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또는 학교)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격관리사업단은 위원회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해당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사업단은 별지 제5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①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의 법정교과목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은 별지 제 6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 내용

2. 교육과정 설명자료

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신청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 후 신청대학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③ 관련학과 인정여부는 기존에 확인된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④ 관련학과로 인정된 학과의 자격인정 신청자는 법정교과목 이수여부를 학과로부터 확인받아 자격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관련학과로 인정받은 학과가 교육과정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변동사항을 알려 인정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자격인정결과 이의신청)

① 자격인정 결과와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학교 학과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 7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인정 취소)

① 자격인정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신청) ① 자격관리사업단은 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30일 전에 심사계획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영역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 제안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 개요, 별지 제10호 서식 전공구성(안),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과정 등을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공영역 신청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 제공 영역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중복 지원한 경우, 신청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한 공동제안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대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별지 제12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하며 각 위원의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적합영역으로 하며, 단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 영역 재심사) ①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은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신청기관은 별지 제14호 서식 재심사신청서 및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심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재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당해 연도에 탈락의 경우 차년도 이후 신규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공영역의 교육과정 수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영역에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의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며, 수정 ․ 보완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영역은 14일 이내에 수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개발원은 고시 제 7조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격관리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자격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의 임명은 재적위원 3분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 2조에 따른 자격관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 팀장이 된다.

제13조(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2. 신규제공영역 선정 여부

3. 유사교과의 인정여부

4. 관련학과 인정 여부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부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자격관리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격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자격관리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자격관리위원 해촉)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

제1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의결의 효력) ① 자격관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은 자격관리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내용에 따라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의결서의 작성) 자격관리 사업단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취합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개별 자격인정 여부, 유사교과목 인정여부, 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기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운영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기간 : (입학) 년 월 일 ~ (졸업) 년 월 일
이수과목	※ 뒷면에 작성
인정영역 선택	감각 발달 재활	놀이 심리 재활	미술 심리 재활	심리 운동	운동 발달 재활		음악 재활		재활 심리	청능 재활	행동 재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3조에 따라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이수과목

구분

과목

학점

성적

공통과목

필수

선택

공통과목

총           학점

전공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총           학점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 발달재활서비싀 제공 인력 인정신청서 1부
대학교 이상의 과정 수료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원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사진

3×4

영       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인정번호:

상기인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였음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보건복지부 고시 (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년     월     일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장

■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요청사유 (교과목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4조 제2항에 의한 유사 교과목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과목 이수증(성적증명서) 1부 2.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1부 3.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별지 제 4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심의 결과	유사 교과목 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검토의견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_영역 분과위원장) :

■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

○ 신청자 이름 :

○ 학교명 :

○ 학과(학부)명 :

○ 유사 교과목 확인내역

심의 사항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심의 결과		인정
		불인정
의견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근거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4조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인정 심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신청제공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사대상 (학과명)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인정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귀하
제출서류 1. 교육과정 편성 내용 2. 교육과정 설명자료 3.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별지 제 7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인정회차		접수번호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해당하는 곳에 〇표 하세요
인정구분	교과목 인정		전환교육 인정
인정 신청영역	청능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감각 재활		미술 재활
놀이 심리 재활		심리 운동		재활 심리		운동 재활
신청사유	< 이의 신청 사유 기재 >
<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첨부 서류 목록 > 1. 2. 3.
이와 같이 이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14일 이상 소요)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재검토	➜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개별적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미인정 사유를 확인․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로 인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별지 제8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전공 개요	전 공 명: (영문명: )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필수 요건	KCI 등재지 수		KCI 등재지 명
SSCI, SCI(E), A&HCI 등재지 수		SSCI, SCI(E), A&HCI 등재지 명
개설학과 수		개설대학(학과)
양성인력 수
학술단체 수		학술단체명 (법인번호)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전공의 신설/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 하
. ※ 전공 편성비율은 전필 100%, 전선 100%로 각각 산정하여 이론과목 대 실습과목 비율을 산출토록 함. ※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서류	제안 개요 2. 전공구성(안)	수수료 없음

■ 제안 개요 [별지 제9호 서식]
제안 개요
영역명
제안 목적 및 필요성
관련 학문분야 현황	가. 전공자(자격자) 양성 현황 나. 국내(2개 대학(교) 이상 기술하며, 당해 연도 입학자 수 및 학과명 포함기재) 및 해외 관련 전공 개설대학 현황 다. 전문가 단체 현황(전국 규모의 법인 학술단체)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해외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 등재 현황
해당분야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가. 해당분야 장애아동 관련 논문 나.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한 객관적 기준 다. 타 분야와의 차별성 ※ 학문 및 교육과정 상의 차별성 라. 기타(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예측 등) ※ 관련 분야 인력수요 현황, 서비스(바우처 및 비바우처) 제공 현황 등
제안 채택의 기대효과	가. 사회 수요에 대한 기대 부응 효과 - 운영기관, 관련협회, 학습자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력 나. 제안 전공 내 학습과목 개설 기관의 확대 가능성 - 전공 내 학습과목을 다른 기관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공동제안 기관 간 협의회 개최내용 및 협력사항	※ 해당영역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 계획 혹은 방안 등
기타 참고사항
※ 각 항은 개조식으로 서술하며 분량은 제한 없음.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전공구성(안) [별지 제10호 서식]
전공구성(안)
영역명
구 분	학 습 과 목				시 간
	한글명		영문명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전공선택
※ 전공선택 과목 작성 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 교육과정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과정

가. 교과목 정보

과목명
영문명
교과구분

나. 교과목 개요

교과개요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순번	강의주제	주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다.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각 과목별로 제출함

■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사평가표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종합 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부족
장애 아동 ․ 발달 관련성 (40점)	① 학문의 내용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을 촉진 하기 위한 매개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2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 기 위한 증거기반의 학문적․ 학술적 자료가 있다.			10	10	8	6	4	2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해당영역에서 장애아동 에게 제공할 직무의 내용이 명확하다.			5	5	4	3	2	1
	④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사회수요에 대한 기대효과 가 예상된다			5	5	4	3	2	1
	평가의견
양성 인력 (20점)	① 발달재활서비스 분야로 선정 시 투입 가능한 양 성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1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학과가 대학(원)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10	10	8	6	4	2
	평가의견
타영역 과의 차별성 /고유성 (25점)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으로 14과목(42학점)이 상 교육과정 구성이 되어있다. ※ 대학원의 경우 7과목(21학점)			10	10	8	6	4	2
	②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으로서의 신설교과목(수)비 율이 6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10	8	6	4	2
	③ 타분야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5	5	4	3	2	1
	평가의견
학문 분야의 전문성 (15점)	① 발달재활서비스로서의 학술적 발전을 지속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법인학술 단체가 있다.			5	5	4	3	2	1
	②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용 색인(KCI) 등재지가 있다.			5	5	4	3	2	1
	③ 해외저명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에 등 재되어 있다.			5	5	4	3	2	1
	평가의견

지표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40점)	양성인력 (20점)	타영역과의 차별성/고유성 (25점)	학문 분야의 전문성 (15점)	총점	심사 결과
점수						□적합 □부적합
최종 평가 의견
※ 총점이 70점 이상 되어야 영역으로 인정 ※ 장애아동 ․ 발달관련성 배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70점을 충족하더라도 영역 심사 탈락

본인의 상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제공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하며 본 평가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심사결과서  [별지 제13호 서식]

신규 제공영역 심사결과서
신청영역
심의결과	신규제공 영역 적합여부
	□ 가 □ 부
심의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영역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영역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신청사유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본 신청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해당 영역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별지 제 15 호 서식]

제공영역 교육과정 변경 제안서
제공영역	제공 영역명		대표자	(서명)
연락처		이메일
전공 개요	변경 전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변경 후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변경요청 사유
변경주요 내용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전공의 교육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 하
※ 전공 편성비율은 전필 100%, 전선 100%로 각각 산정하여 이론과목 대 실습과목 비율을 산출하도록 함. ※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서류	1.교육과정 변경 전공구성(안) 2.교육과정

■ 심의․의결서 [별지 제16호서식]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찬성/반대 ∨ 표시
연번	안건	찬성	반대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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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월 일 자격관리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