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중 “미용원·목욕장으로서”를 “미용원으로서”로 하고, “5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를 (3)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 내지 (5)를 각각 (5) 내지 (7)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 중 “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을 (8)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을 (9)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