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분석 결과

1. 대상기관 및 항목

○ (조사기간) ’20.10.6. ~ 10.30. (4주간)

○ (대상항목) ’20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총 564항목 중 제출된 432항목(비급여 진료비용 401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 미제출 132항목(23.4%): 치료재료(72), MRI(38), 검사료(7) 등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65,464개소, ‘20.7월말 기준) 중 자료를 제출한 총 7,373기관(11.3%)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상기관	65,464	32,876	18,145	14,443
제출기관	7,373	3,935	1,960	1,478
제출률	11.3	12.0	10.8	10.2

○ (평균 제출항목수) 기관별 평균 12항목, 최대 94항목 제출

※ ’19년 의원급 2차 표본조사: 의원 14항목, 치과의원 15항목, 한의원 8항목

< 진료계열별 제출항목 최대·최소·평균 현황 >

(단위: 개소, 항목)

구 분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평균항목수	제증명 수수료 평균항목수
	기관수	평균	최소	최대
계	7,373	12	1	94	6	6
의원	3,935	14	1	94주1)	7	7
치과의원	1,960	13	1	40주2)	8	5
한의원	1,478	5	1	37주3)	1	4

주1) 의원(영상의학과)(94): 초음파검사료(42), 자기공명영상진단료(33), 제증명수수료(19)

주2) 치과의원(40): 제증명수수료(21), 치과보철료(12), 치과 처치· 수술료(6), 교육상담료(1)

주3) 한의원(37): 제증명수수료(30), 한방 시술 및 처치료(6), 한방검사료(1)

< 의과의원 진료과별 제출현황 >

2. 분석 결과

가. 비급여 진료비용

1) 다빈도 항목

○ (병원급과 유사)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 상급병실료(1인실),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II), MRI 항목 등은 미포함

의원	예방접종료(폐렴구균/대상포진/인플루엔자), 단순초음파 I,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Zirconia/Gold/Metal)
한의원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복잡),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2)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단위 : 천원, 배)

구분	항목	중간금액(b)	최고금액(a)	가격비(a/b)
의원	상급병실료(1인실) 안구광학단층촬영 단순초음파 I·Ⅱ 진단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증식치료(사지관절) 신장분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90 30 30 40 50 20 50 50	400 750 150 200 500 280 300 1,000	4.4 25 5 5 10 14 6 20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GOLD/기타) 치과임플란트(Zirconia/PFM)	70～100 100~600 1,200~1,500	250~300 500~1,150 2,150~4,300	3.1~4.5 1.5~8.5 1.8~3.1
한의원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10 20 4	120 100 20	12 5 5

3) 지역별 가격차가 큰 항목

○ 증식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은 7개 권역 내 지역별 가격 차를 보임

의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두경부-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 부위), 체외충격파치료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파절 등), 치과임플란트(Zirconia/PFM), 크라운(Gold/PFM/Zirconia)
한의원	추나요법(단순/복잡), 약침술(경혈), 경근간섭저주파요법

4) 병원급과 항목별 가격 비교

○ 대체로 중간금액은 낮으나, 일부항목은 병원급보다 최고금액이 높음

(단위 : 천원, 배)

항 목		병원규모	중간금액(b)	최고금액(a)	가격비(a/b)
검체 검사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	의원	25	85	3.4
		병원	30	50	1.7
		종합병원	31	58	1.9
		상급종합	41	52	1.3
예방 접종료	폐렴구균/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의원	50	200	4.0
		병원	50	70	1.4
		종합병원	48	66	1.4
		상급종합	39	58	1.5
치료재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의원	3,308	5,000	1.5
		병원	3,282	4,163	1.3
		종합병원	1,782	3,300	1.9
		상급종합	1,882	2,304	1.2

5) 2차 표본조사와 비교

○ 전년대비 최저금액은 인하항목 비율이, 최고·중간금액의 인상항목 비율이 더 높으며, 중간금액 인상은 95항목(57.6%), 인하는 70항목(42.4%)임

- 반면, 병원급의 경우 중간금액 인상은 91항목(38.7%), 인하는 144항목(61.3%)으로 전년대비 최저·최고·중간금액 인하항목이 인상항목에 비해 더 많았음

※ 의원급은 2차 표본조사 제출항목과 동일한 165항목, 병원급은 ’19년 공개대상 항목과 동일한 235항목 대상

나. 제증명수수료

○ 대부분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상한금액을 적용 중이나, 일부기관은 관련 규정 미인지 등으로 상한 초과 발생

- 총 398기관*(5.4%), 총 26항목**(86.7%)에서 상한금액 초과

* 의과의원 292기관, 치과의원 63기관, 한의원 43기관 (유선 및 SMS 안내)

** 공개대상 31항목 중 상한금액이 없는 ‘진료기록영상(USB)’ 제외

※ 병원급 상한금액 초과 기관: ’19년 734기관(19.2%) → ’20년 89기관(2.3%)

3. `21년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운영 계획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 12월

○ 대국민 홍보 및 의료기관 자료제출 안내 : ’21. 1월

○ 자료수집 및 검증, 분석 : ’21. 2~5월

○ 의원급,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동시 공개 : ’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