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893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10.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호	30	60	1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30	60	100

2. 개별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