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양식의 목적에 맞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12.29.공포, 2021.6.30.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과정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시 제출사항과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용어변경(안 제24조 등)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등)

다. 현장조사서 위임근거 조항 변경(안 제42조)

라.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과정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21조제3항)

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시 제출 사항 개선(안 제40조)

바.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장기요양요원이”를 “그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3.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 고 인	지 급 기 준
	징수금	포상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인정자’라 한다)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천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2천500만원초과	2억원의 범위에서 550만원+[(징수금-2천500만원)×10/100)]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40/100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2천만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부정인정자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같은 서식 뒤쪽, 제1항, 기호(-), 기호(-) 및 기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같은 서식 뒤쪽, 제1항, 기호(-), 기호(-) 및 기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신청”을 “청구”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중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6.3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심 사 청 구 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 청구인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③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처분을 한 분사무소: ) : 해당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적습니다. ③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심사 위원회 심의 ㆍ의결	□	심의결과 통보	□	결정서 수령
청구인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결청	보건복지부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고지 내용
증거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통보	□	결정서 수령
청구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청구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생 략)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
③ 공단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④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생 략)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 -------------------------------------------------------------------------------------------------------.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1. ----------------------------- 그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3.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42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